"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선동 말고 현금성 지원사업, 과감히 정리하라"...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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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교섭단체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하는 ‘4자 수산물 만찬’,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시즌2를 막아내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김동연 지사를 맹비난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선동에 부응해 도민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지사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인가"라며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확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재정’이니‘적극재정’이니 ‘기회소득’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이재명 시즌2’를 막아내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

<목차>

1. 도민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2. 도민들께서는 “이재명 시즌2”를 걱정하십니다.

3. 반대만 하는 ‘역주행 경기도’에 각성이 필요합니다. 

4. 경기도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5.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의 성공 공식입니다.

6.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7.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 경기도의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야 합니다.

9. 김동연 지사는 소통과 협치의 무대로 나오십시오.

10. 도의회가 협치의 날개를 펼칩시다.

11.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하는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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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 도민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결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발사 후 사흘 만에

감행한 무력도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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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며

대화와 협력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북한은

한시도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만 15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간의 신뢰를 허무는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한 자해행위입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있는 최북단 광역지자체인 만큼

우리 경기도의회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와 함께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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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교섭단체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하는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지역의 어민들과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까지 거친 방류수를

마치 독극물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선동으로 인해

수산물 시장의 위축과 타격이 우려됩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보다 무려 50배에 달한다는

사실에는 눈 감고, 오직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정치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입시다. 도민을 안심시키고, 

수산물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행동합시다.

이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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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3일, 성남 서현역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서현역 사건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범죄 예고’등 모방범죄 정황이 많아지면서

도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강화에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에 모든 여야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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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께서는 ‘이재명 시즌2’를 걱정하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1일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후,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어 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어제(9.4)까지

‘정책 드라이브’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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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정책현안을 살피고 민심을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지자체와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훌륭한 제안을 

정책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께서

저를 붙잡으시고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한숨 섞인 우려는 한마디로,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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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됐으니 

그래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하고, 

희망을 품었던 도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재명 시즌2’로 흘러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께서

손에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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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만 하는 ‘역주행 경기도’에 각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경기도가 항해를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선장으로 맞아들인 

경기도의 지난 1년은 어떠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안 없는 비판과 대립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이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한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큰소리 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두셨습니까?

당리당략에 젖은 김동연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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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선동에 부응해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며 

도민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지사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입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손뼉을 맞춰

도민의 혼란만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나들목(IC)이 없는 원안에 반대하는 

양평군민들의 절규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확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게,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도정이 도지사의 정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정이 브레이크도 없이 

정부 정책 기조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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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제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개인 정치가 이미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총선 사전작업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만약, 도지사의 정치 놀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선거 중립의 의무까지 저버린다면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얄팍한 정치 놀음이 아닌

성실한 도정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약속하시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역주행 중인 경기도가 과감히 유턴해

진정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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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기도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슬로건과 달리

부패하고 음습했던 전임자의 도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즌2’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차별화되지 못한 과거의 연장선이자,

일찌감치 활력을 잃고 정체된 ‘고인 물’이 됐습니다. 

알맹이는 빠진 거시적 구호와, 

퍼주기식 정책만이 가득합니다.

국가 재정이 위협받고, 

물가 상승의 부담이 민생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친 채

정부 정책 기조와는 역행하면서

경기도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재정’이니‘적극재정’이니

‘기회소득’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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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내듯이 꺼내놓은 ‘기회소득’과 ‘기회시리즈’가 

정말 최선입니까?

재정을 압박하며 계륵처럼 박혀버린 

전임 지사의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릅니까?

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별점도, 

정책의 더 나은 면모도 거의 없습니다.

지사가 바뀌니 뭐라도 바꿔야 해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까?

올해만도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재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홍보용 퍼주기 정책이었던‘기본소득’과,

그것을 카피한 탓에 실패한‘기회소득’은 물론, 

무분별하게 확장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사업성보다 이미지만 따졌던 재정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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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 뒷받침하는 사업들에 대해

강력한 예산심의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실속 없이 구호만 거창한 도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시·군을 뒷받침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진짜 변화’는 

실체적 성과를 담보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저 오늘만을 위해 소비하고 탕진해 온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진짜 변화’를 위해 뛸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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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특별자치도’설치, 경기도의 성공 공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 백년대계의 핵심입니다. 

중첩규제로 인해 멈춰버린

지역 성장 시계를 되돌릴 동력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넘어 

정체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돌파구입니다. 

경기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세운 것은 다행이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고작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 공론과 

공직자 설명회, 한 차례의 국회 토론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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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외친

김동연 지사의 호기와 달리, 

노력의 결과들은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의 관심조차 끌어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그 필요성을 외치는 

‘주장’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도민과 국회를 향한 끈질긴 설득과 물밑 작업, 

초당적인 노력과 지역의 폭넓은 합심이 필요합니다.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내년에 4번째 특별광역지자체가 되는 전북의 사례만 봐도

여야가 협치하고, 모두가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성공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은 주로 도지사 최측근이 맡아온

3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임명해 

여당과 정부의 핫라인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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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회 여야와 중앙부처를 넘나드는 설득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북은 이 같은 협치 노력을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133일 만에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의 가동과 함께 

특별자치도 설치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7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북부 도민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모든 경기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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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의석수와 규모 면에서 

타 광역의회를 압도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 광역의회입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나,

그 한계 속에서도 의회의 선진성을 높일

자구적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활동 성과에 질을 높여 

도민들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지방의회의 성장을 옥죄는 

제도적 한계 개선에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성장을 선도할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에 

여야가 한뜻을 모을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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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 수는

총 28명에 달합니다. 

집행부 1개 실·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위원이 5분씩만 질의해도

최소 3시간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60조에 육박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결특위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예산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도청과 교육청 예·결산 심의를 분리 시행 중인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이원화 이후 

행정업무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예산안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운영상의 효율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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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기도의회도 하루속히 

예결특위의 분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법안심사의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매월 의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처리 의안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1천 529건이던 접수 의안은 

9대 의회 2천 208건, 10대 의회에서는 2천 59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자치법규는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마다 의원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설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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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안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 전체의 안건 이해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길이자,

전체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발의한 의안이 

상임위원회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폐단도 있습니다.

저는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의 발의안을

소홀히 다루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회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은 

자동 상정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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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들이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전국 교사들을 울렸고, 

어느샌가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깨닫게 했습니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다리를 올리고 자던 학생에게 

정상적 수업 자세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이 교사를 향해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운운하며 

욕설과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정상적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씨름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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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