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세 2100억원…김포에 내시된 예산은 414억원”

유영근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도세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16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도세는 무려 2100억원이나 됨에도 경기도가 2014년 김포시에 교부한 재정 보전금은 약 20%인 414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와 김포시간 문서로 약속한 수백 건의 내시 비율조차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행정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도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살기가 힘들어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높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를 했고, 이마저 납부를 못하면 경기도는 인정사정없이 재산 압류도 서슴지 않았다”며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도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도비 내시 비율조차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뻔뻔스러운 행정을 보면 경기도는 김포시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도 내시 비율 중 사회 복지 예산인 소외계층 월동난방비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예방 접종약품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그리고 각종 FTA 체결로 고통 받고 있는 농어촌의 예산 등 수백 건의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은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이라 규탄하며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용어는 한심한 구호”라고 일침을 가하고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 교부금이 매년 대폭 감소되어 1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시민 혈세로 부담하게 되어 신규사업은커녕 도비 땜빵에 급급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경기도의 행정에 강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분명한 책임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유 의원은 “유영록 시장이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하여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만 경기도의 오만하고 방자한 행정이 개선될 것이고 또한 상전 행세만 하는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기도는 문서로 확정된 도비 확정 내시 비율 100% 이행할 것과 일반 재정보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전처럼 30% 교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일천 일백만 도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세 납부 거부 운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경기도의 자세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