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생태마을, 실적 쌓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하영 의원이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곶면 거물대리 등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제 김포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관련 업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거물대리 사건에서 봤듯이 시의 대책은  환경보전과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환경보전과는 환경단속과가 아니며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이야말로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있으며 말로만 외치는 환경구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환경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월곶면 성동리와 용강리의 평화생태마을, 대곶면 신안리의 누리마을, 하성면 전류리의 어촌체험마을, 통진읍 조강거리 가로환경 개선 국비지원 사업이 대상 마을에 대한 아무런 비전 없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서 실적이나 쌓으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사업의 주체가 주민들이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자신들의 계획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 이후 계획을 밀어 붙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대체 언제 성동리 마을 주민들이 체험관과 파머스마켓, 패시브하우스를 지어달라고 했느냐, 언제 용강리 주민들이 캠핑장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기존에 지원된 용강리 매화미르 지원사업도 개인 사업장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은 거들떠보기도 싫었는데 또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김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고 그 동안의 집행부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들은 우왕좌왕했고 관련부서는 실적은 내야겠고 어쩔 수 없이 쉬운 곳부터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성동리 마을에 책정된  예산을 용강리에 추가로 투입하게 되고 용강리 사업이 준공되고 나니 성동리 2개 마을 사업비가 부족해 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조차 이런저런 핑계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2014년 준공을 1년 앞둔 현재, 이제 와서 상향식 운운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주민 탓이라며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요구 등을 주문하고 지적해 왔으나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심지어 사업을 위수탁받아 사업 전체를 진행해온 김포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간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사업은 처음 들어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며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은 유영록 김포시장을 향해 “김포 북부지역 5개 읍면이 도시지역과 함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이 행정의 무책임과 불성실로 좌초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굵직한 대형사업과 프로젝트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 사업들은 시장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했던  사업들이니만큼 시장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학교급식을 넘어 이후 공공급식으로 가야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 준비를 마치고 2014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