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라인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불투명... 노조 "노동환경 개선 안되면 추석 이후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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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결됐던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이번 9월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올라왔으나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책임공방이 시작될 조짐이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 이어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3월 경기도에 철도공단 설립안을 사전 검토해달라고 제출해 5월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5월 31일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김포시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안'을 부결시켜버리면서 민간 재위탁 방향을 명확히 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증가로 이용객 안전사고 이슈가 크게 부각 됐지만 공기업 추가 설립과 인건비 증가 부담을 이유로 민간 재위탁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지난 7월 부결시켰다.

당시 서승수 철도과장이 “(재)위탁 했을 때 (절차 상) 1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촉박하고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읍소했지만 중요 안건임에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전무했고 저가 재위탁에 따른 이용객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서 과장은 장윤순 의원이 “항상 도환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게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문제)과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다”며 “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게 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후 2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철도과가 도환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철도공단 설립 카드를 버리고 선택한 민간 재위탁이 자칫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환위는 13일 오전 철도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오후에 축조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4일 오후에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윤순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동의안 내용 중 총 운영비 변동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번에 차기 5년 간 위탁 운영비로 1650억 원을 산정했는데 정확히 산출된 건 지 의문"이라면서 "1년으로 나누면 330억 원 정도고 낙찰률을 감안하면 288억 원 정도 된다. 이 수치를 어디서 본 거 같아 확인해 보니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용역 결과치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인리히법칙을 아는가?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자료만 갖고는 그런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이 “우리가 본질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가 3자에게 불통이 튈 수 있다. 시민과 김포골드라인 근로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고 묻자 서승수 철도과장은 “빨리 동의안이 통과돼 새로 수탁하는 업체에게 시민,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지난 7월 동의안 부결 뒤 시 집행부는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 결과는 임시회가 열리는 10월에야 끝난다. 절차 상 앞뒤가 안 맞는다. 막바지까지 (의회를) 몰아가는 거 같다"며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시 연간 297억 원이 든다며 재정부담 때문에 공단 설립을 안 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제출한 1650억 원에 대해 낙찰률을 감안해 보면 연간 최소 290억 원 최대 330억으로 추산된다. 최소 290억원과 공단 설립 시 연간 비용을 비교해 보면 7억원 차이 밖에 안 난다"고 민간 재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김포시를 재차 질책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 간 전체 조합원 13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서 91.3%(115명)가 찬성하면서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겪어왔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실제 파업에 나서면 2020년 10월 첫 파업 이후 두번째다. 당시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만 근무하도록 한 채 나흘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노조는 "김포골드라인의 철도 1㎞당 유지·관리 인력은 같은 무인경전철인 인천지하철 2호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직원들이 자신의 전공도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통섭형 근무'를 하고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 암울한 미래 탓에 채용공고를 올려도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회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교섭 과정에서 이익 잉여금도 확인됐으나 사측은 단 한 번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과 추가 협상에 나선 뒤에도 노동 환경 개선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추석 연휴 이후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9년 김포골드라인 개통 때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철도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