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주당,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규탄... “정부여당은 김포 교통문제 더이상 외면말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는 9월 25일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이 연말로 또 다시 늦어진 것에 대하여 “결단의 순간에 김포 교통 문제 외면, 정부여당은 당장 5호선 연장 노선 확정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원희룡 장관이 당초 예고했던 8월 말이 아닌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25일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면담해 5호선 노선 확정이 연기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8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던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이 어느새 9월을 넘겼다다. 노선 확정에 기약이 없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김포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9월 18일 원희룡 장관은 이 절박한 상황을 ‘오누이 싸움’에 빗대어 지자체 간 갈등을 비판하는 한편,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당초 8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노선 확정은 연말까지로 또 늦춰졌다”고 제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토위, 기재위, 예결위 등에서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속히 노선을 확정 짓겠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런데 정작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호선 노선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시에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노선 직권 중재로 기한으로 밝혔던 8월 말 전후 국토부와 유정복 시장이 수 차례 대면했던 것은, 유 시장이 국토부가 노선 확정을 결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이다”라며 “유정복 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김포를 외면한 것에 이어, 김포의 열악하고 절박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조차 훼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지자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인천 서구는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도 협의와 결단은 커녕 사업 무산까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여당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민과 한 마음으로 외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결단의 순간에 김포 교통 문제를 다시 외면하지 말라. 당장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결단의 순간에 김포 교통 문제 외면, 정부여당은 당장 5호선 연장 노선 확정하라!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면담해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8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던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이 어느새 9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노선 확정에 기약이 없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김포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토부 대광위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노선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수개월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8월 내에는 직권을 이용하여 반드시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9월 18일 원희룡 장관은 이 절박한 상황을 ‘오누이 싸움’에 빗대어 지자체 간 갈등을 비판하는 한편,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당초 8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노선 확정은 연말까지로 또 늦춰졌다.

원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토위, 기재위, 예결위 등에서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속히 노선을 확정 짓겠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런데 정작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노선 직권 중재로 기한으로 밝혔던 8월 말 전후 국토부와 유정복 시장이 수 차례 대면했던 것은, 유 시장이 국토부가 노선 확정을 결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김포를 외면한 것에 이어, 김포의 열악하고 절박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조차 훼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지자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인천 서구는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도 협의와 결단은 커녕 사업 무산까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여당의 문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민과 한 마음으로 외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결단의 순간에 김포 교통 문제를 다시 외면하지 말라. 당장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라.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