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안 모두 B/C 1 이하... 합의안 만들어야"... 인천시,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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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 결정을 위한 협의와 합의안 도출을 압박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통정책 설명회에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해 "김포시와 합의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5호선 연장은 어느 한 지역의 관점에서 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야 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단서 조항에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사업 추진에 지자체 간 합의가 절대적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국장은 “김포시장은 같이 회의를 하면 '만약 김포 노선이 안되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개 지역으로 돼서는 사실상 (5호선 연장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인천시는 계속 합의를 통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김포시가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는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측이 합의를 통해 하자고 말해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대해 “현재로는 불발이기 때문에 몇 달 더 해보자라는 게 현재 입장”이라며 “정부 간의 협의도 했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더 조정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라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김포시가 바라던 바대로 국토부 대광위의 직권 결정이 아닌 연말까지 인천시와의 합의가 사업 추진의 전제가 되어 버린 셈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김포 노선이나 인천 노선이나 모두 경제성(B/C)이 1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 1이 안되는데 수도권에서 예비타당성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드려고 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합의를 압박했다.
예타와 관련해도 원 장관은 9월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타 통과나 심지어는 예타 면제까지 따논 당상인 것처럼 양쪽 다 착각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예타는 0.8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0.8은 탈락”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시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포시와 인천시가 각자의 노선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타 통과를 고려한 새로운 노선안 도출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김 국장은 이어 “김포시 노선안과 인천시안의 차이는 비용과 시간”이라며 “시간은 2분56초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것은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인천시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천 계양역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184%”라며 “검단신도시로 5호선이 연장되지 않으면 검단 입주민들이 계양역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 계양역은 제2의 골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신속한 노선 합의와 사업 추진을 어필했다.
김 국장은 “김포시가 건폐장을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뭔가를 해주려고 했다"며 "그러나 김포시가 움직이지 않으니 진척이 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이야기 없이 서울시, 강서구와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협약을 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인천시장께서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올 12월까지 그러한 기조로 이 문제에 접근해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협상 지연과 거부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단주민이 힘들어지고 김포시민도 힘들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라며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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