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이제는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 5호선 예타 면제 당론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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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분 발언서 "김포 교통문제 5호선 연장 사업부터 풀어야" 촉구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 둔 가운데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당황했던 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론 채택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5호선 노선 확정과 신속 추진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설익은 서울 편입 의제를 던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전국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되고, 또 김포 문제의 본질인 교통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힘에 민주당의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한 응답과 함께 하루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2019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후, 김포시민들은 최대 285% 전국 최고수준의 혼잡률로 악명 높은 지옥철을 매일 아침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올해 4월 기준 집계된 것만 닷새에 한 번 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0%는 혼잡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기절, 어지럼증 등이다. 혼잡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탑승하는데,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인 1㎡당 9~10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올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합의가 불발되고, 국토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셨지만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 언제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기약 없는 이 절차를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하루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 전문.
무늬만 서울’에 묻힌 김포 교통문제 5호선 김포 연장부터 풀어나가야
■ 잠깐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김포갑 의원으로서,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 기본적인 검토보고서 한 장 없이, 시민과의 소통도 없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급선무는 ‘교통문제 해소’여야 합니다.
■ 지난주 김기현 당대표가 김포를 방문해 설익은 서울 편입 의제를 던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전국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또 김포 문제의 본질인 교통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당론 채택에 응답하십시오. 국민의힘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십시오.
■ 지난 5일 김포를 지역구로 둔 저와 박상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서울’에 그치는 편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포 국회의원으로서 수년째 김포의 교통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 2019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후, 김포시민들은 최대 285%,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로 악명 높은 지옥철을 매일 아침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김포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인구에 맞는 교통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포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었고 10년 뒤면 7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김포시민의 출퇴근 안전 문제입니다. 비단 한 지역의 지엽적 이슈가 아니라, 출퇴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올해 4월 기준 집계된 것만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0%는 혼잡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기절, 어지럼증 등이었습니다. 혼잡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탑승하는데,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인 1㎡당 9~10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책임지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할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란 이유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5호선 김포 연장사업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합의가 불발되고,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예타와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지금도 언제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기약 없는 이 절차를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 저와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민들과 함께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GTX-D,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지자체 간 합의를 조건으로 추가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TX-D는 예타가 진행 중이고, 인천 2호선 연장은 예타대상에 선정되며 첫발을 뗐지만, 당장 오늘 아침도 힘겹게 출근한 김포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합시다. 하루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기본권과 출근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 민주당은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로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노선 확정, 신속 추진에 행동으로 나서십시오.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촉구하십시오.
■ 아울러 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을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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