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42억 원 꿀꺽한 전세사기조직 27명 검거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빌라 375세대를 매수한 후 임차인 66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편취한 일당 27명을 검거하고 그중 컨설팅 업체 대표 A 등 7명을 구속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및 컨설팅 직원, 건축주, 임대사업자들로 빌라 375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범죄수익금을 챙기는 일명 무자본 동시진행으로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되어 ‘전세사기’에 악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는 어려우나 전세 계약이 수월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이용해 사실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앞세워 빌라의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빌라의 소유권을 매수·이전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했다”며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 전세가를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