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피스텔 부실 건축물 승인?... 고준호 도의원, “적법 절차였는지 명백히 밝혀낼 것”

A건설사가 시공한 파주시 B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허가 취소 요청 민원이 오늘 경기도 감사담당관에 접수됐다. 

이 오피스텔은 파주시가 승인한 준공 허가로 지난 11월 2일부터 입주 예정이었으나 입주 예정 주민들은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 오피스텔은 420실(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사전승인 전부터 공용부분 유리창의 파손, 지하 주차장의 물 고임, 천장 곰팡이, 흔들리는 난간, 균열, 누수 등으로 부실 건축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파주시에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 전에 부실시공 현장점검과 안전진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현장검사도 없이 특별검사원의 서류상 사용승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이유로 ‘속전속결’ 준공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게 입주 예정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 경기도청,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이 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의원은 “현장을 다녀간 파주시 공무원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함께 파주시에 해당 오피스텔 사전승인 과정과 관련 행정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문처리기한 연장 요청에 의해 연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이어 파주시는 뒤늦게 내부 검토 중이라는 대답과 함께 혹시나 모를 민원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관련 문서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요청하였으나 회신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은 없었다”며 “시군 사무라 할지라도 기본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파주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입주민들의 요청대로 준공 허가를 연장하고라도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적극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입주민들은 입주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축물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 파주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오늘 접수된 민원에 대해 파주시 감사담당관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고 의원은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부서와 논의 후 안전진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부실시공과 행정의 태만으로 새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입주민들의 삶이 무너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준공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입주일을 미루고라도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받고 입주하고 싶다는 게 입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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