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외면한 경기도 ‘확장 재정’ 예산안" 질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29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했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6조 7235억 원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 추계는 15조 942억원으로 1조 6천억 원의 차이가 나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6조 7987억원에서 올해 14조 3천억원으로 14.8% 감소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사업인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사업과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가급적 중복될 수 있는 활동을 줄이고 두 사업이 각자 발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기부금을 걷을 목적보다는 경기도의 광역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세수 상황을 도외시한 낙관적인 확장 재정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도민과 미래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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