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입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분담금 3000억 원, GTX-A 전체 노선에 사용하고선 200억 원 더 내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입장문을 통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이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이라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이는 곧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3000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000억 원이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부담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정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대해 “GTX-A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탄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의 입장문 전문.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 요청”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의 염원이 담긴 GTX-A 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중 신교통수단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결국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이 파주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하게되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광역통행을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와 경기도는 각각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400억 원에 달하는 GTX-A 사업비에 대한 파주시와 경기도의 추가부담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비판만 하지 말고 전체 400억 원 추가 부담 중 경기도 재정으로 200억 원이 부담되는 만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GTX-A에 대한 책 발간, 현수막,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 추가재정 200억 원 납부에 대한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라.

2023년 12월 4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