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은 내실 없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66% 차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대한 인건비를 지적하고 공익 기능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11월 북부지소를 개소하며 규모를 확장했지만 인건비 등이 증가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한 것이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억 927만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52.1%, 14.1%였고 사업비는 전체의 33.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13명 인력 중 2023년 신규 채용이 7명이라며 “인건비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력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비 약 5억 3000만 원 중 1/3이 연구,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타 사업보다 우선되는 중요 사업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필요 사업들을 확실하게 점검하여 예산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된 본예산 심사에서 이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과평가 등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사 중복 사업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점검하여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재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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