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서울편입,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급조되고 덜 익은 정책... 장단점 상세히 알려달라는 목소리는 발목잡기 아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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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1년여 간 꾸준히 소통... 자체적으로 전략실에서 1월부터 준비"

"5호선, 대통령 의지 반영된 혼잡도 해소 방안..서울시장도 우선 처리해줄 것"

■배강민 의원

시장님 리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준 거는 얼마 전에 언론에 저도 접했지만 이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포 구간은 빠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평상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시면서 우리 건폐장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과 저희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셔서 협약서를 작성해 오시고 또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천 서구에 가셔서 인천 서구는 필요 피해를 가지 않겠다 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MOU든 협약서든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이제 짚어드린 사항입니다.다섯 번째 질문은 김포시의 예산 감소 및 특례에 관한 상실입니다.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의 일종으로 배분하여 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 지출에 대해 차등 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에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화면과 같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기존의 김포시로 귀속되었던 세입이 통째로 서울시로 이전되어 우리 시의 기존 세입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 화면에서 보듯 2023년 기준으로 김포시의 예산은 1조 6,103억 원으로 김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보다 약 6,388억 원이 많습니다만 김포구가 된다면 국토비 700억 원 감소를 비롯하여 결국 예산이 7천억 원 정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12%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자료 출처는 박상혁 국회의원실의 자료 출처입니다.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김포서울 통합하게 되면 우선 세수 구조가 개편됩니다.김포시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반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감소 상세돼 결국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하고 김포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편입시 김포시의 예산난 감소 우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그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제가 방금 비교했던 관악구보다 현재 김포시 예산이 6천억 원 이상 많은데 김포구가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관악구와 비슷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7천억 원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민들께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수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입주자 대표자 회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다만 세수가 부족한다고 해서 저희 재정이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크게 지출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 주택, 교통 이는 크게 주요한 14가지 사무에 대한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도 지출되는 분야도 크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요.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서울시가 불교부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경기도는 20%밖에 안 주지만 서울시는 30%에서 70%까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드는 세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세수가 줄고 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준다고 해서 저희 경제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2% 감소한다고 된 것 같은데요.재정 자립도는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지급해주는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은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관악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관악구 저기 보니까 인구만 비슷한 곳을 골랐던 것 같은데 도봉구도 있고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수의 감소는 단순히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의 살림살이 저희의 어떤 김포시의 전체적인 재정 씀씀이에 가능한 쓸 수 있는 가능한 가능한 재정 상태에는 크게 이제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의원

서울 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저 이후에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아무튼 저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만 비교한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0억 줄었지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본 예산을 저희가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삭감되고 긴축재정이라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와 600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와 지금 7천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단 서울시로의 편입 예산 부분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각 도시가 스스로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김포는 자기결정 권한과 능력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도시발전 비전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김포구라는 간판만 얻으려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라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관청이 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 화면에서 보듯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이 있지만 김포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도시공원 계획 수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시가 50만 특례시로서 누리던 권한들마저 잃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서울시 김포구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설할 경우 최대 건축비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배에서 4배 증가세 되고 공장 신설 증설 시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시장님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발전과 성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과밀억제 권역이 된다면 대곳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의 사업 타당성 저하 등 지역 발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 관리 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서울 편입을 하고 안 하고에 앞서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시장

그러나 시민들이 그의 우려를 반영해서 특별법에 읍면존치를 시켰고요.그래서 읍면 존치가 되는 한 성장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을 그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읍면 지역 치고 과밀 억제 구역 묶인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렴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법에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추가되는 소소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공동 연구반을 진행할 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배강민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는 지역의 여건은 기존과 똑같은데도 단지 서울시로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 자녀 대입 특례입학제도 등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혜택까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김포 관내 5개 학교의 농어촌 특례자 수는 5년간 745명이었는데 이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제대로 된 특례자 수가 취합된 것은 2022년도가 처음인데 2022년 기준 대산고등학교 3학 고3학년 학생 약 25%에 해당하는 228명이 특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김포시는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보다 김포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100명 수준이라는 평균치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이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시장님 저희가 부처에 확인해야겠지만 부처에서 파악한 자료는 저는 받아왔습니다. 위에는 박상혁 의원실에서 부처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이고, 밑에는 김포시 보도자료 중에 100명에서 120명 된다는 자료입니다.시장님의 편입으로 인한 예산 대폭 감소, 세제 혜택 감소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안에 경과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이라고만 합니다.그러나 이 경과 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6년 이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병수 시장

읍면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 그대로 유예 조항들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각종 다른 저택법도 그렇고 그렇게 관리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주민들께서 엄연히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 이 지역에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 발의하시고 해서 개정안 내고 해서 충분히 저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은면히 시민들이 원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은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서울시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더 촘촘하고 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통합 시 복지 수준도 훨씬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희망만 주고 있습니다.현재 김포시 시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122만 2천 원인데 비해 비슷한 규모의 관악구는 114만 9천 원이고, 강남구는 83만8천원 수준입니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현재 김포시보다 복지 예산이 낮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편입은 복지 예산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짚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서울 편입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까?

■김병수 시장

예 당론을 추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조경태 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당론에 의해 추진된다던 김포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12명의 의원에 발의됐고, 이 12명 중 9명조차도 영남권 출신 비례대표 5명, 영남 지역구 의원 4명 등 경기도 서울 지역과 관계없는 의원이었다는 겁니다.이것과 비교하여 2020년 6월 16일에 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이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일 거라 판단됩니다.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면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김포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놀이는 떴다방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메가 서울은 메가 삽질 여당 선거 절망적 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도 김포서울 편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이런 와중에 편입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화면 같이 12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이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하며 총선 선거용 정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된 소관 부처들이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 역시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정부는 커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모양입니다.이런 급조된 정책에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계에서조차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논의를 국가적으로 안건으로 띄우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나온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정작 편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김포시민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정책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달라 호소하는 목소리는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오히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대 이슈에 휘몰리듯 나아간다면 우리의 침묵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발목이 아닌 양팔 양다리가 묶여버리는 자승자박의 형세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지금 김포시민은 혼란스러운 덜 익은 정책이 아닌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그래야만 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결단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정책은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그러기에 수기하고 따져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많을 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다.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익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