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조, “갑질 감사에 진급 망치고 새내기는 퇴사... 이동환 시장이 직접 사과하라”

13일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가 고양시에 또다시 갑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경 감사담당관 A가 B에게 “저녁에 컴퓨터만 켜놓고 자택에 머무르다 와서 허위 부당 초과근무를 했다”며 아동보호팀에 대한 감사조사가 들어갔다.

아동보호팀 B는 “정상적인 저녁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담당관 A씨로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당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 돼 견책 처분됐다.

이에 B는 억울하다며 고양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경기도 소청을 위해 변호사 지원요구와 함께 갑질에 대한 민원접수를 신청했다.

노조는 감사담당관에 갑질과 위계에 의한 감사 방식으로 징계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조합원인 B에 대해서 경기도 징계위원회 소청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했고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소청 심사결과 벌에 속하지 않는 불문경고가 통보됐다.

B는 “이번에 6급 심사와 진급 대상에 포함 됐지만 징계위원회 회부 되는 바람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감사담당관으로 인해 두 사람 인생을 송두리 채 망가트렸다. 앞으로 이들 대상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감사관은 부정부패 예방 차원이어야지 권력이 아니다. 몇 년 전 행안부 갑질 감사로 우리 조합원을 괴롭힌 행안부 모 악질 감사관을 우리 노조가 고발해 집에서 영원히 쉬게 만들었다. 우리노조는 조합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단체이기에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경도 헤치고 몇억의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노동조합도 13일 사내 게시판 성명을 통해 아동보호팀에 대한 고양시 징계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받은 바 있는 아동보호팀을 표적 감사에 근거 없는 자백 강요를 일삼아 억지 감사, 끼워 맞추기식 먼지털이 감사를 휘둘렀으며 결국 고양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밤낮 없이 매진해온 부서 전체를 부도덕한 부서로 전락시킨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과 연관되어 있”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번 감사의 행태는 무자비하고 악랄했으며 감사자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처럼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협박과 강압 △영상 또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감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봤다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날짜만 착각했을 뿐 본인이 목격했으니 자백하라’고 몰아가면서 자백 확인서를 징구했고 △법에 보장된 피감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여 △소 증빙자료 열람 거부 △소명서 변경 협박 △직원들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하는 갑질 감사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법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문성도 없고 감사업무 경력도 전무한 자가 감사 교육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감사의 기본방향도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피감사자의 방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 절차도 무시하면서 비민주적인 사정권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는 명백하게 고양시장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 사태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고양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금과 같은 치적 쌓기 감사가 지속됐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심리적 방어기제 형성으로 소극행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시 전체의 행정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겪게 될 노사 간 갈등이 골이 깊어 질 것은 불 보듯 뻔”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의 진급을 망쳤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직원은 고양시 감사에 부당함과 억울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에 염증을 느껴 퇴사하게 만들어 창피하고 무능한 고양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고양시장에게 대상자의 피해를 즉시 원복하고 해당 부서의 발전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노조는 고양시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시청 본관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