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업추비 전액 삭감, 비상식적" 주장... 양측 감정 싸움 목불인견 점입가경
컨텐츠 정보
본문
앞서 고양시, 시의회 의장단 업추비 90% 삭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년 본예산안 등 반복되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비상식적 예산 심의"라고 반발했다.
2024년 본예산안 최종 의결일인 15일 이 시장은 본회의에 참석 대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예산 심의로 더 이상 공직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의회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며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작년 2차 추경에서는 시민 숙원인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야 뒤늦게 의결됐다"며 "2024년 본예산안의 경우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예산안 중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특히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까지 삭감됐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 등 원당 재창조 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일괄 삭감됐다.
이 시장은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심의 중 내년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라며 "(다만) 작년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고 밝혀 내년도 추경 반영을 기대했다.
앞서 시의회는 고양시가 2024년 예산안에서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 편성하자 이동환 시장의 옹졸함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나머지 10%의 업무추진비도 일괄 삭감해버렸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특례시 협의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사무실 운영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업무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장의 손발을 묶고 시정까지 마비시켜 버리는 비상식적인 심사”라면서도 고양시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삭감 편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았다.
한편 시의회는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과 간부 전원의 본회의에 불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