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입 주민투표 요청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 열려

참석자들, “메가시티는 이미 현상..세입세출, 5호선 김포교통 등 시민적 관점에서 손해 없다”

당론 추진 당대표 사퇴, 오세훈 시장 "총선 후 논의" 발언 등 당분간 방향성 찾기 분주할 듯

다음주 김포시의 서울편입 요청서 행정안전부 제출을 앞두고 15일 사우동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가 김포시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한 달여 간 김병수 시장이 주민과 단체의 대표들을 만나 진행한 설명회, 정담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우려에 대한 입장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서 도시공학적, 교통정책적, 행정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과 세계의 생활권역별 광역 행정체계 추진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가 추죄ㆍ주관하다보니 한 도시의 단순 서울 편입이 아닌 서울 인근 도시들의 생활권 일치와 지방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등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충실하게 표출 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또한 생활권의 일치라는 현실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울의 물리적 팽창이고 돈과 사람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 지방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 명쾌한 논리와 근원적인 답변이 필요해 보였다.

이와 함께 최지민 연구위원도 지적했듯이 김포구로 됐을 경우 뭐가 달라지는지 읍면지역에 피해는 없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명쾌하게 제시, 제공하고 팩트체크를 하는 등 상시적 정보 공개와 홍보로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는 일도 급선무로 꼽혔다.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김포시민의 여론이 모아진다고 해도 거대 야당의 반대 속에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수도권은 물론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까지 새로 선출 또는 신임을 얻은 국회의원들이 총선 후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또는 메가 서울 우선 추진의 방향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당론 추진을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출범시킨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고 논의의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총선 후 논의를 거론한 상태여서 서울 편입 의제는 총선 전후로 당분간 방향성을 찾기 위해 분주할 전망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토론회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관리전략 트렌드와 김포 서울편입의 의의부터 이점과 우려까지 다각도의 분석이 있었다.

참석 전문가들은 ▲세계적 현상인 메가리전 ▲대도시권 거버넌스 체계 ▲대도시권 경쟁력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편입효과 등에 대해 맥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서울편입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극복 방안에 대해 논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김병수 시장의 설명과 전문가의 발제, 토론을 통한 체계적 분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울편입의 체계화된 준비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데 다수가 뜻을 함께 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토론회는 김병수 시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가 ‘메가 시티’와 김포시서울편입에 대해 발제한 뒤 ‘광역자치단체 변경,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과 김주영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참여했다.

김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시적 담론에서의 김포 서울편입에 대한 당위성과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편입을 논의하게 된 원인으로 ‘경기도 분도’를 꼽으며 현상황은 경기남도와 북도, 서울 중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 인식이 기반되어야 하며 선택에 합리적인 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김포시민들 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김포 서울편입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연구반을 통해 조율해 나가고 맞춰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가시티와 김포시서울편입’에 대해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최근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우위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대도시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규모의 경제, 집적 경제의 발현을 위한 메가시티개념의 도입과 초광역권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로서의 ‘메가리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33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하며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40개 메가 리전 중 우리나라는 서울-부산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영국은 지자체 연합 CA제도 실시 ▲프랑스는 기존의 22개 레지옹을 13개로 개편해 광역화 ▲독일은 11개의 광역 대도시권을 설정 ▲일본은 3대 대도시권을 설정해 2021년 4월 기준 광역연합 설치건수가 116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대도시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감소 진행이 현실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이기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도시권 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성장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포 서울편입이 기존 광역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세계 5대 도시 부상 및 서해 항구 확보 및 한강프로젝트 확대 등 성장 잠재력 제고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교통문제, 일자리 창출, 문화, 도시브랜드 향상 및 가치상승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대효과로 내다봤다.

좌장을 맡은 최순종 교수는 “메가시티 논의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며,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해 온 이슈다. 최근 김포의 작은 날개짓이 전국적인 토네이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열린 오늘 논의가 특히 의미있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중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김포서울편입 과정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김병수 시장이 시장권한을 내려두고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는 상당히 큰 결단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은 개선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이미 현상이며, 이번 논란은 서울대도시권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 내부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포서울편입이 아무런 성과없는 수평적 노력과 달리, 도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위계적 구조를 인정한 구도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김포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준다면,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김포시와 김포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김포구로 되었을 때 김포교통부분의 손해는 없다. 5호선 연장은 서울시장의 관할이기에 서울시의 균형적 교통정책 기조상 김포가 유리하다. 예산문제를 봤을 때 김포시는 15% 지출해야 하나 서울시로 가면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골드라인 직영 문제 역시 서울편입시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라 본다”며 “시민의 입장으로만 살펴보면 김포서울편입이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기에 생소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가 있었다. 김포서울편입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사례가 있는 부분이다. 놀라운 부분은 김포가 어렵게 확보한 자치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이다. ‘구’ 편입은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적인 실질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병수 시장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김포에서는 변화상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분석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김포시 행정의 변화폭 예측 및 적정기구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 등 지상교통이 중요한데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김주영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김포시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일자리가 생겨 간접적으로 교통망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민은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다양했다. 시장님은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가 토론 중 "GTX-D 근데 이제 이것도 '김부선' 반쪽자리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고"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7월 확정했다. 김부선이 아니라 '김용선'이 확정 노선인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그리고 이제 인천 2호선 연장 이거 서울시랑 인천시랑 아직도 싸우고 있어서 예타를 못 올라가고 있죠.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라고 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문제를 합의했으며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2023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인천시와 경기도 및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지 서울시와는 무관하다.

이어 김 교수가 발언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진행 중에 있는 계획들이 있고"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아직 노선 결정이 되지 않아 확정된 사업기본계획 조차 없으며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상중계1]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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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3]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