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시의원, "고양, 파주, 부천도 내년 예산 증액 편성... 위기상황에서는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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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그런데 김포시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도탄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위기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
긴축재정에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2023년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김포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기업하기 힘드시죠? 아이들 교육하기 힘드시죠? 모임, 개인 만남의 대화에서 현실을 대변하는 첫 인사말 속에 지금의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 쪽으로는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은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5분 발언 등 민생 경제 파탄 등을 경고하며경기가 어려워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18조2천억 원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올해 대비 2조3241억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시 등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작년보다 511억원 감소한 1조5,591억원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왜 이렇게 긴축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경기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진단하여 세수를 추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정말 노력했습니까?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방정부는 시민이 걱정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도탄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15.26%가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학교에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올해대비 33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는 500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코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의 지속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님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포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7만2,934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의 14%가 넘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인구까지 감안하면 김포시 인구의 절반이 교육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며, 김포시의 모든 학생들은 차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해야만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발표된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또한 교육 및 돌봄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도 긴축정책을 위해 교육 예산을 우리처럼 삭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내년도 교육 예산은 3.18% 증가했고, 성남시는 63억 원, 화성시는 5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하는 등 교육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우리 아이는 우리 김포가 키운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교육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김포가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계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들 합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여행·유흥비를 먼저 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김포시 교육 예산 삭감은 상식 밖의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 무능을 교육과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회피한 중앙정부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김포시 예산 삭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교육 예산 삭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세수가 부족하다면, 시장과 관계 부서장은 변명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과연 집행기관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6만2천개 사업체와 7,500개 공장이 등록된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인 김포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게 되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기업지원 수요는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168개 기업의 신청 폭주로 2개월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해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신청 경쟁률은 3.36:1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4:1로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큰 사업들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매년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높게 나타났던 ▲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과 ▲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축소, 22년 총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이 있는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마저도 예산이 모두 삭감!
아울러, 소규모의 노후화된 공장이 많은 김포시의 특성상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던 ▲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7억5천만원, ▲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또한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 기업지원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반드시 증액되었어야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 부천시 등 인근 기초단체의 기업지원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김포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큰 정부 기조에 기반한 양적완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위기를 탈출하였던 것과 달리 유럽연합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재차 거듭 강조 드립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 부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어있을 때 김포시는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김포시가 김포의 현재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업과 경제, 소상공인, 김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공공투자를 주도하고, 민간 부문에 방향성과 유인책을 제시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