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리시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순으로 추가 편입 검토"

김포 이어 두 번째 편입법안... 진지한 논의없이 총선 앞두고 건건이 발의에 비판 목소리

여당이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인접도시를 모두 받아줄 기세다.

국민의힘이 경기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19일 발했다. 지난 11월 16일 김포에 이은 두 번째 편입 특별법 발의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서울 인접 지역 중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구리시가 오늘 법률안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후 2시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는 국민의힘 뉴시티특위가 이달 4~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통합에 대한 긍정 비율이 67%로 구리·김포·하남 3개 시(市)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런 주민의 열망에 따라 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뉴시티특위는 이날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담은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한다. 

구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포함해 총 3개의 법안을 한 번에 발의하는 것으로 다양한 메가시티의 한 형태로 '특별광역시'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메가시티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의 경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의 자치권을 줘야 한다"며 "덩치만 합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족도시가 돼서 지역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자력도시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번에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도 포함시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지역 간 '경제 연합'을 이루는 방식도 이날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경기남부인 평택, 오산, 화성과 충남에 속한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을 경제 연합으로 묶어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독자적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 대개조에 맞먹는 행정체계의 변화를 진지한 논의 없이 여당 의원 몇명의 특볍법안 발의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학계, 지방정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큰틀에서 원칙을 정해 처리해야지 계속 건건이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여당이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