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5호선 발표, 해 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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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노선안 발표가 해를 넘길 분위기다.
당초 노선안은 6월경 발표가 예상됐다가 8월로 넘기더니 다시 올해 12월로 연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안 발표를 예고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다.
경기 김포와 인천 서구 아니 웬만한 수도권 주민이면 김포시는 1.5개 인천시는 3.5개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뜸을 들였고 대광위가 중재를 했음에도 다시 연내를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4.10 총선 이후로 연기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선안 발표 연기는 안 된다.
사실 5호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발표될 당시부터 이미 이런 상황이 예견됐었다.
국민의 편리에 기여할 지하철을 놓는데 ‘경제성 + α’로 결정하면 그만인 노선을 두 도시가 합의해서 결정하라거나 거꾸로 ‘α를 우선 고려하고 곁가지로 경제성’을 들러리 세우는 모양새가 가관도 아니다.
김포시 안이든, 인천시 안이든, 제3의 절충안이든 국가 기관이 갈등을 해소하고 결론을 지어야지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면 그런 옥상옥 공조직은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전혀 없다.
“갈 때 가더라도 해결하고 가겠다”던 정치인 출신 원희룡 전 장관은 입이 어디로 간 건지 5호선의 5자도 안 꺼내고 떠나버렸다.
“GTX-D와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수요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예타 면제를 신청하지 못하면 5호선 연장 사업 자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한 강희업 대광위원장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사진만 찍다가 떠난 원 전 장관은 차치하고라도 강 위원장만큼은 직을 걸고서라도 서부권 주민들의 출근길 고통에 답을 해야만 한다.
오늘 아침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하고 “울분에 찬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올해 안에 김포시안이든, 인천시안이든, 중재안이든, 직권안이든, 단기용역안이든, 무산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
그래야 두 도시가 다음 수순을 진행하고 주민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용산 청와대든, 국토부든, 대광위든 두고두고 정치적 시비를 없애려면 모든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경제성에만 놓으면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달 말 결론이 없으면 박 장관의 말은 책임과 영혼 없는 공직자의 또 다른 길바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김포시민들은 이미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윤석열 대통령 후보), “얼마나 고통을 겪으실지 체감이 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꼭 신경 쓰겠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수많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다.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경제성에 기초한 결단을 내릴 때다.
이달을 넘기면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틀어진다.
골드라인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국민들이 숨을 쉬지 못해 쓰러지고 있음을 눈물로 호소한다.
해 넘기지 마라. 해 넘긴다고 바뀔 것도 없고 서부권 주민들 마음만 떠나간다.
막대한 건설비와 두고두고 부담될 운영적자 생각해서 경제성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라.
최구길 김포인뉴스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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