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5호선 김포연장' 하자면서 왜 '김포한강선' 망령을 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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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전 김포시장 예비후보

- 갑자기 툭 튀어나온 '(김포)한강선'과 입법 장난질

- '김포한강선'은 '5호선 연장'이 아니라 '골드라인'에 가까워

- 국민의힘은 '정치적 깽판' 사죄하고 노선협상에 집중해야

2018년 12월,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방화~김포'간 '한강선(가칭)'을 반영했다. 김포시을 국회의원이던 홍철호 전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계획을 정부가 받아 들였다"며 공치사했다.

2019년 5월, 홍 전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6)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이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연장) 신속이행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한 '장난질 시도'가 엿보인다. 법안에는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부칙에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밀어넣었다.

법안을 검토한 국토위 전문위원은 "본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광위 역시, "법률의 내용에 특정 사업의 추진이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부칙에 넣지 마라'는 것이다. 2020년 5월, 국회는 그 법안의 '꼼수'부칙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연장) 신속이행법'이 통과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5호선 연장사업이 이모양 이꼴인 이유는 뻔하다. 국회에 좀 있어봤다는 사람들이 법 형식에도 맞지 않는 '부칙 장난질'을 시도하다 유야무야 끝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

그 법안이 시민 조롱에 가까운 이유는 또 있다. 홍철호 전 의원은 '김포한강선' 사업이 '5호선 연장' 사업과 동일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을 보면 '김포한강선'은 언급되지만, '5호선 연장'이라는 단어는 없다. 제안이유에도, 본칙에도, 부칙에도 없다. 법안 검토과정의 복잡성이 커질까 봐, 그 내용을 뺀 것으로 본다.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더해, 법안은 '김포한강선'사업을 '광역철도 노선 신설 또는 연장'사업으로 정의했다. '신설' 일수도 있고 '연장' 일수도 있다? 즉, 적어도 법안 내에서는 '김포한강선'이 '5호선 연장'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설'이라고 하면 현재의 '골드라인'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래서 홍 전 의원이 '직결'을 그렇게 강조했던 걸까?

2019년 10월, 국토부는 광역교통계획인 '비전2030'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방화~양곡'간 24.2km연장 '김포한강선'이 검토예정 사업으로 반영됐다. 홍철호 전 의원은 본인이 명명한 노선이며, 5호선 연장 노선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같은 계획서 상 다른 노선이 '0호선 00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한강선'은 특정 지하철 노선의 연장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문건만 보면 제2의 골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돌아보면, '김포한강선'이 '5호선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홍철호 전 의원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꼼수부칙' 법안 역시 김병수 시장이 홍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서 김포관련 노선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같은해 6월에 추가검토사업이 발표됐는데, 김포지역 노선은 '김포한강선'이 아닌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반영됐다. 24.2km이던 노선 연장도 찾을 수 없다. '김포한강선'과는 명칭도, 개념도, 길이도 다른 사업이 반영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논의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롭게 반영됐다'고 했다. '김포한강선'은 사실상 이때 폐기된 것이다.

2023년 7월, 홍철호 전 의원을 비롯한 김포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김포한강선' 노선이 반영되지 않으면 모든 선출직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폐기된 사업의 망령을 다시 불러와 떼를 쓰며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자해공갈'이요, '자살소동'이다. 자신들이 침 발라놓은 사업이니 이를 독차지 하겠다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

'김포한강선'의 망령은 이제 털어내야 한다. 이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라는 올바른 궤도로 들어왔다. 그래서 인천시, 인천서구, 경기도, 경기김포시 간의 노선협상과, 서울시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김포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당 윤리위 운운하며 겁박하고, 인천시청까지 쳐들어가 시위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에 어깃장을 놓는 행위다. 반일선동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던 전 정권을 따라하듯, 협력의 대상인 인천과 경기도를 적대시 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정치나 행정이 아니라 괴물에 가깝다.

위 내용은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정치적 깽판'의 작은 일부다. 김포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김포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불출마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에게 행한 행패 역시 정중히 사과하고, 이제는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협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57기)

- 제17·18·19·20·21대 국회 보좌관·비서관

- 김포시장 예비후보(제8회 지방선거)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기획특보

- 특전사 제9공수여단 팀장

-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현)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후원회 김포시지회장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6), 2019.5.8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