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시의원, “정석학원, 김포 인하대병원에 5310억 투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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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과 이형록 사장도 결단해야”
김기남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이 정석인하학원이 김포메디컬캠퍼스 이른바 김포인하대병원 조성 사업을 위해 5310억 원의 투자 의결을 한 점을 들며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재단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정석항공과학고 등 6개 교육 기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진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의 의결이 한진그룹의 투자 결정인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김포시갑 선출직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하영 시장 시절에 MOA까지 됐던 것들이 김병수 시장 임기 내에서 서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지 그 시간 동안 하나도 된 게 없다”며 “작년 12월 28일 정석인하재단 이사회에서 5310억 원에 대한 투자 의결을 한 뒤로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내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3월에 대표자 회의에서 1600억 원씩 분담하기로 합의를 했던 내용이잖나. 근데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이거를 뒤집어버렸다”며 “서로 핑퐁 게임을 하다가 인하대병원에서 5310억을 의결했다. 이번 달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데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원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2024년 1월 1일부로 발효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17개 광역시도에서 6개 지자체만 관련 계획을 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다. 올해 8월까지 보류를 시켰다”며 “고양시와 김포시가 지금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다. 고양시는 지금 14,500개의 병상이 있고 김포시에는 5,400개의 병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이 넘어가면 김포시에는 대학병원 못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공사 어떤 관계자가 (보건복지부의) 기본 시책이 발효가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설득하겠다고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다시 한 번 김병수 시장과 이형록 사장이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이경호 김주영 의원 사무국장은 “경기도에서 고양시와는 별개로 김포시의 권역을 좀 나눠달라고 분리해달라는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병상기본계획이 고양하고 묶이는 것으로 8월에 확정이 되면 이후에 상급 병상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도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인하대 측에서) 김포에 메디컬센터를 조성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거를 확인했고 변함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인하대학교 병원 조성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돈을 지불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부동의를 받았고 '1600억 원이 합의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1600억에 대해서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1600억 원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석인하학원재단이 자신들이 약속한 5310억 원을 의결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는 1600억 원에 대한 부담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 사장은 같은 날 발언에서 "원칙적으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청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대학한테 땅이 안 넘어가면 (김포시로) 기부 체납되게 돼 있다"며 "인하대가 먼저 포기하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MOU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당신의 뜻을 알겠다'는 수준으로 체결하는 협의, 합의에 대한 의향인 반면 MOA는 합의각서, 합의서로 강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는 계약의 일종이다.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방적일 경우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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