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광위원장 일문일답...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노선 및 역 조정 제시안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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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희업 대광위원장 일문일답(*19일 머니투데이, 뉴시스 보도 참조).
■ 발표 조정안 김포시, 인천시 협의 여부
오늘 발표 내용은 어제까지도 협의했다. 조정안 노선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은 없었다. 조정안 내용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협의했다고 이해한다.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 정도에 따라 각각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조정안 발표에도 지자체가 논란 계속될 수 있다
완전히 100%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현 단계에서 두 지자체 안만 가지고 알아서 합의해라 이거는 불가능하다. 100% 합의를 기다리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큰 줄기를 90% 정도 정해놓고 그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를 하자는 차원이다. 또 조정안이 발표됐으니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의견들도 내고 이를 조율하는 절차가 있을 거다. 그래야 일이 진척된다고 본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
■ 조정안에서 제외된 역들에 대한 재검토 여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또 위치가 고정된 부분도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디테일하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 논란 가능성은
이번에 대광위가 사실상 100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중 90을 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기 때문에 빨리 환부를 드러내고 중재안을 던진 뒤 의견을 받아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 김포시 안 보다 사업비도 더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대광위 제시안의 BC값이 0.01이 높다
양 지자체에서 냈던 안에 대해서 인원 수요와 그다음에 환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원래는 김포에서 인천 검단쪽으로 내려오는 그 안이 없었다. 김포가 이제 (BC값이) 더 높기는 했으나 그 쪽이 이용수요가 가장 많아서 대광위가 경제성 부분을 보고 그쪽이 더 인원 수요가 많으니 그쪽으로 옮기자고 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베네핏(편익)이 높아졌고 물론 코스트(비용)는 인천시 안에 비해서는 줄었고 김포시 안보다는 좀 늘었지만 대광위가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좀 높다.
■ 조정안 검토 기간
큰 틀에서는 지난해 초부터했고 본격적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고 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 평면환승 좋아하지 않는 지자체 입장 만으로 BC 1이 넘는 민자 제안 제외할 수 있는지
민자사업자가 대광위에 제안한 게 아니다. 내용을 잘 모르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평면환승 부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평면환승을 예로 들면 그렇게 구축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이동방식도 간단해 경제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복지라든지 요구 사항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성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된다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 전체 3조700억 원 사업비 중 김포시(2조4648억 원), 인천시(6714억 원) 분담 외 분담은
1000억원 정도 차이는 서울시 부담분이다. 그 외에 사업비 구성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라는 기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나눈 부분이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으로 사업비를 나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비로 각각 얼마를 낼 것인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나누는 구조다.
■ 대광위 3자대면? 아니면 각각 만났나
한 번 3자 대면을 한 적도 있었는데 3자 대면 논의가 더 어렵더라. 그 자리에서는 논의가 진척이 안 돼 양쪽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다.
■ 지자체에서 수긍하지 못한 부분은
당장은 왜 우리가 주장하던 역사가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 다만 환영한다는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다.
■ 중재안을 수용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들한테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대광위는 그런 조건을 절대 내걸지 않고 같은 공동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했을 때는 예타면제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조건으로 대광위가 지자체를 협박하는 건 절대 없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 김포에서 제안한 추가 연장선 반영은
김포에서 제안을 했지만 상세하게 논의는 안 돼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중단돼 있는데 이를 재개하면서 그 부분도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연장이 맞는 건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 5월에 시행계획에 반영 돼서 본격 추진 되면 개통 예상 시기는
한 9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 최단 기간이 9년이다. 그간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2033년 개통 예상)
■ 급행 논의는
급행은 기본계획을 정할 때 운영계획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은 급행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또 여러 변수가 많다. 지역 주민의 요구도 있고 역사를 건너 뛰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에 기본계획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장 공동 책임 추진의 의미
공동 책임의 의미는 크게 따지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두 개로 나뉠 텐데 이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같이 개입을 해 관여해야 한다. 부지는 협약을 기초로 고려하고 건설 비용은 양 지자체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쪽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자체에도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서울과 김포가 협약을 맺으면서 김포가 이전을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김포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김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부지 등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하기로 대광위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건폐장 인천 이전 가능성은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앞서 서울하고 김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김포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지 부분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본다. 김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안다. 또 부지 등 문제는 두 지자체에서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