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광역소각장 꼭 필요, 계획 철회 없다"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광역소각장 계획 철회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소각장 건설 계획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김포인뉴스 19일자 <마포구, 소각장 철회 기자회견… "신설 없이 쓰레기 해결할 수 있다" 호소> 기사 참조)

앞서 같은 날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에 생활폐기물 추가 반입을 통한 가동률 개선과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혼입 단속,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전환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시행하면 광역소각장 신설이 불필요하다"며 건설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선정했고 이에 따른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으며 법적 독립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들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법률에 따라 최대한 공개했으며 입지 타당성 조사 자료도 작년 8월 24일 입지 결정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며 "서울시는 그간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반대단체 대표, 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통협의회를 운영했고 서울시장과 주민대표간 면담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 입지 결정 및 그간 건립 절차에 대하여는 감사원 공익감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일 1,000톤 처리가 가능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일 평균 900톤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 평균 1,000톤 처리 가능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요인이 있어 감량이나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는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 답이 되기 어려워 신규 소각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소각 처리 용량 확보가 필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 운영은 불가피하고 관련법에서도 광역처리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존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은 80%로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며 전국 평균수준(82%)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각 가동률을 최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적정한 수준으로 소각장을 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4곳은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정상 가동 중이며 향후 가동률 저하에 대비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 현대화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 #마포구 #광역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볘기물 #필요 #계획 #철회 #없다 #거부 #행정 #절차 #이행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