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강남행 확정... 윤 대통령 임기 내 D·E·F 예타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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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D·E·F 노선도.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속도혁신 △주거환경혁신 △공간혁신이다.
우선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해 A·B·C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은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오는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GTX-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A·B·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김포 장기~부천 대장~서울 강남~팔당 GTX-D 노선이 본선 간선으로 확정되고 인천 청라~부천 대장 노선도 지선으로 함께 반영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을 꾀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조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예정대로 투자하는 식이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에 나서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교통 투자 재원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한다.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