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치적 쌓기 위한 김동연의 행정기구 급개편"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국제협력국 신설과 평생교육국 폐지 검토에 대해 '돈 버는 도지사'란 명맥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찢어놓기식 조직개편은 사실상 도민의 평생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도의회 국민의힘 이애형 수석대변인의 논평 전문. 

김동연 지사의 뻔뻔함이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공모’를 앞세운 ‘모피아 낙하산 인사’에 이어 이번엔 한술 더 떠 치적을 쌓기 위한 급작스러운 행정기구 개편이다.

자성은커녕 대놓고 제 식구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1천4백만 도민의 보금자리인 경기도를 오롯이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온상의 근거지로 전락시키고 있어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경기도는 올해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입법내용은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국 신설이다. 산하에는 국제협력정책과(기존 국제경제협력과)와 국제통상과(기존 투자통상과), 투자진흥과(신설)를 둔다. 

평생교육국이 폐지됨에 따라 평생교육‧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청소년 관련 사무 등을 비롯해 해당 업무가 사회적경제국,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러한 찢어놓기식 조직개편은 사실상 도민의 평생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기도의 민선 8기 핵심 아젠다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다. 하지만 정작 그 아젠다에 힘을 실어줄 ‘인사’와 ‘조직개편’을 보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드러난다. 

보란 듯 제 사람 꽂기로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도 모자라 ‘국제협력국 신설’을 앞세운 조직개편 역시 김동연표 공약이 줄줄이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돈 버는 도지사’란 명맥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광역자치단체다. 그만큼 경기도의 조직개편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현명한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지만 지금의 졸속 조직개편은 삐거덕거리는 행정과 온갖 불협화음을 자아낼 뿐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삶이 피폐해진다.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투자유치 실적 또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을 쏟겠다며 대외활동을 부쩍 늘렸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취임 1년 반 만에 국내외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액 50조 원을 기록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알고 보면 상당수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전 단계인 투자 의향 확인에 불과하다.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단순 의견 교환을 실적이라 내세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연초부터 다보스 포럼을 시작으로 해외 출장에 열 올리는 김동연 지사에게 말하고 싶다.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도정을 이끌어가려면 내실에 충실해야 함을 말이다. 

정치권력의 야욕을 품기보단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도정의 모든 부서를 살뜰히 챙기길 거듭 바라는 바다. 인사에 정면 반발하며 연일 불만을 표출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속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2024년 1월 26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