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까지 서해5도에 5127억 원 특별 지원한다... 81개 세부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연이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고조로 인한 서해 5도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서해 5도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추진계획이 인천 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서해 5도만을 위한 지원책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기존 서해 5도 추진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5도 특별지원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2024~2027년까지 4년간 총 5,127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8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 ▲주민체감 확대 ▲안전편의 증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분야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평도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20건에 1,108억 원을, ▲주민체감 확대 사업에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새로 시작되는 연평 평화의 섬 사업 등 20건에 279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안전편의 증진 분야에서는 대피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병원선 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7건 149억 원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사업, 백령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백령·연평 LPG 구축사업 등 30건 3,590억 원을 투입하고 ▲제도개선 분야로는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신규사업 발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상향 등 총 4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해 5도 지원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돼 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다소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에 서해 5도의 행정·재정·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해 5도 특별추진단(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대상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26~`35)에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아내는 종합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서해5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은 당초 목표대로 주민이 거주 기간에 차등 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인상예시: 4인가족 = 80만 원/월, 960만 원/년) 정주생활지원금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 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2만 원이 늘어난 월 1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평균 16%가 늘어났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은 영토수호의 최전방에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할 정부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