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시의원, "김포 서울편입은 졸속행정, 이제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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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편입 특별법이 자동 폐기 될 예정이고 김포시의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없으며 최근 발표된 김포 지역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입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제 졸속행정은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졸속행정을 멈추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결국 무산된 김포-서울 편입, 여당 ‘총선용 막 던지기 공약’ 반성
해야 (경향신문 2024.1.19.)
○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무산…‘특별법’도 폐기 수순
(서울신문 2024.1.17.)
○ 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동아일보 2024.1.17.)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과 관련된 기사 제목입니다.
김병수 시장이 졸속으로 들고나온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지난 10월 김포 방문 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김포시 서울편입은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 반 만에 그 어떠한 성과도 없이 이슈는 사그라들었고 특별법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마련한다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해 김포-서울 편입은 무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메가시티 서울’을 꿈꾸던 일부 김포시민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척척! 김포서울통합’ 등의 현수막도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해 10월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특위는 법 발의를 하면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이틀 만에 종료하며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의 김포-서울 편입에 대한 양심고백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단순 총선용 정책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 한편 국민의힘 A의원 보좌관 B씨는 자신의 SNS에 “김포시 서울편입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는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일갈했다. _세계일보 등 인용
본의원은 이런 서울편입 기사들을 접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여쭤보기 위해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김포시민들은 큰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3일 JTBC는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검토 보고서도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김포시 공무원에 따르면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검토 보고서가 해를 넘긴 2024년에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제230회 임시회는 김포시가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첫 회기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김포시의 업무보고서 어디에서도 ‘서울편입’이라는 4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시장님의 인사말로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김포시 현안과 과제인 ‘서울편입’은 2024년도 업무보고에 실종됐습니다.
전무(全無)합니다.
이에 대해 50만 김포시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서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는 사실상 시의회 즉, 시민을 무시한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님께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신 김포-서울 편입 사업이 왜 김포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까?
정말 의문이 들어 다시 물어봅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정말 국민의힘 당론이 맞습니까?
작년 11월 16일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12명 중에 고작 12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자당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시장은 ‘정치쇼’라고 하고 전 당대표이자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 역시 ‘메가 서울은 메가삽질’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또한 정작 편입의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도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고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1월 24일) 발표된 김포 지역 신문의 김포시민 대상 서울편입 여론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여론과는 다르게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5%나 상승하여 찬성 입장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점점 서울편입에 대한 유불리,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포시장님 이제 졸속행정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선 8기도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로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좀 더 완숙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의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집행기관과 의회, 여당과 야당 모두는 50만 김포시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김포시는 경쟁해야 할 타 지자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칼날을 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 대상이자 협력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2024년에는 행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 김포시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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