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시의원, "골드라인 차량 제작 담합한 민간기업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운영사 선정,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이 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골드라인 차량 제작을 답합했던 민간기업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운영사 선정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공성보다 이윤추구가 본질적 목표일 수밖에 없는 신생 민간기업이 도시철도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지 심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무인 경량전철 골드라인의 대당 구매단가은 39억 원으로 일반 전철(11억 원~14억 원)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비싸다. 골드라인 보다 비싼 차량이 KTX·SRT 등 고속열차 밖에는 없을 정도다.

부산교통공사의 전동 중전철 1호선 구매단가는 1량당 11억3000만 원(200량)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동 중전철 1,5호선도 1량당 각각 14억 원(160량·200량)이다.

골드라인 열차는 경전철이나 중전철이 아닌 일반 기차와 비교해도 납품 단가가 높은 편이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여객열차(EMU-180)의 단가는 27억8000만 원(120량)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서 발주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의 단가는 각각 56억 원(104량), 48억 원(112량)이었다.

다만 골드라인의 제작 대수가 워낙 적어 대당 납품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음은 발언 전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현대로템’ 선정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의 새로운 운영사로 현대로템 선정됐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를 직접 제작한 업체이며, 현재 신림선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의원은 이 상황을 접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전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야 하는 시의원의 처지입니다. 

민선8기 들어 자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쟁점현안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부실자료 제출로 시의회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입찰과정에서 공기업 지원은 1곳도 없고 민간기업 2곳만 입찰에 응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상황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공공성보다 이윤추구가 본질적 목표일 수밖에 없는 신생 민간기업이 제대로 운영해 나갈지 본의원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업자로 우선 선정된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량제작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과 운영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건설업체가 시의회를 운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국내철도 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업체 2곳과 함께 담합행위를 5년간 진행해 온 혐의로 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담합행위 대상 주요사업장이 김포골드라인 차량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 발표에 따르면 이때 현대로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을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경쟁업체에게 약 5년간 주요 부품 공급권한을 주거나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응찰로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현대로템은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과징금부과뿐만 아니라 6개월간 입찰에 참가자격을 박탈당하는 조치도 당했습니다. 

본의원은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 책임과 중국자제 활용으로 유지보수 어려움을 초래한 현실이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은 신림선을 2021년부터 운영해본 것이 유일한 경험입니다. 

현 신림선은 운영분야는 광주지하철, 현대로템은 기술분야로 분할 컨소시움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공개나 정보가 시의회에조차 공유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셨습니다. 

특히 김포시민의 첫 번째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 관련이 주요 조사목적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예비조사 2022년 6월 시작으로 연장감사 2023년 1월 19일까지 걸쳐 치밀하게 세부감사를 진행했지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해당없음’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도 없고 감사원보다 전문성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시의회에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선7기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본의원은 공정거래위가 2022년 현대로템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골드라인 운영사 공모에 참여한 민간기업 2곳이 담합 행위에 해당 업체인 현대로템과 우진신전 2곳뿐인지, 그 업체 중 하나가 이번에 운영까지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이지만 골드라인 운영은 시민생명과 시민 기본이동권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김포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부품납부 실태, 이번 입찰과정에 얼마나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왜 유수의 공기업들은 참가를 안하고 민간기업 2곳만 달랑 응모했는지.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일 발의하시는 행정사무조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병원유치가 아닌 역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치유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통이고 이 중심에 지옥철로 불리는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분야에 신생 민간기업에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골드라인 운영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2기 차기운영사 우선협상자에 철도 운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민간기업 선정결과를 보며 민선8기 김포시 교통정책 기조에 공공성 확보와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는 철학 부재의 심각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안정적 운영을 기대했던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은 ‘대 시민 사기극’으로 끝났고 차기 운영사 선정에 지방공기업 불참으로 골드라인 운영 변화의 기대감은 큰 실망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 증액과 운영적 측면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공기업에서도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취약한 운영 조건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토록 왜 우리가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왜 이를 외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현대로템 민간기업의 재위탁 운영이라는 불안한 시작을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사 선정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현대로템에 대한 공정거래위 과징금부과 사실 기사를 의원님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새해 첫 임시회 제230회 철도과 업무보고 시, 상임위원장이 직접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골드라인 민간위탁 선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의원 5분발언을 언론기사에 의존해 작성하는 현실에, 의정활동 방해를 넘어 김포시민 무시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