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분도와 서울편입은 양립 불가...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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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 정치 총선 앞두고 개탄스럽다"
"선거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 비대위원장이 와서 빌 공자 선심성 공약 남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도 분도 병행 추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틀 전 김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편입도 경기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그 봄을 맞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게 있나"라며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며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이나 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번씩 와서 총선 후에는 대부분이 사라질 그런 빌 공자 공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서울 편입 관련 기자의 질문에 "시민들, 주민들이 원해서 원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묻고 싶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났다.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 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에는 왜 귀를 닫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쌍특검법 국민의 60%, 70% 가까이 찬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아닌가? 왜 거기에는 귀를 닫나?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과 간구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의 관련 전체 워딩.
기자 : 오늘 기자회견하고 좀 관계없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김포, 구리시 이렇게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김포에서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서울 편입과 또는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또 질문이 계시니까 답변을, 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로서 일단 경기도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지사로서 분명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2월 초까지 지금 한 달여 지금 흘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를 4번 왔습니다.
지금 세수는 60조 가까이 지금 적자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계층 감세는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에 따라서 취약계층과 우리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데 재정의 역할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7번씩 4번씩 경기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메가시티 또는 김포 구리 서울편입과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해야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는 우리 경기도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고, 90회 넘는 공청회를 했고, 도 의회에서 두 차례 이상 결의안에 대한 통과가 여야 합의로 있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작년 9월에는 제가 직접 총리를 방문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와 같은 준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봄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 봄을 맞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봄입니까?
저는 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경기도 시의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분도해서 특별자치도로 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치 일정,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 좋습니다. 우리 주민과 시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생산적인 포퓰리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지사 취임 이후에 도민들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받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산적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메가시티, 김포 등을 포함한 서울의 일부 편입은 그동안 우리가 30여 년 대한민국이 갖고 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에 그저 정치를,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얘기하고 시민들, 주민들이 원해서 원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에는 왜 귀를 닫습니까?
쌍특검법 국민의 70% 가까이 찬성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60%인가요?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아닙니까? 왜 거기에는 귀를 닫습니까?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과 간구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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