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김포ㆍ구리 빼고 포천ㆍ가평 등 9개 시군 분도 추진”

경기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이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 북부 9개 시군을 묶어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김포시와 구리시를 북부 관할로 넣어놨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당에서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했던 당사자임에도 눈치를 보다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자 다시금 적극 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의원은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특례를 확대 부여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부지역이 보다 근본적으로 자립해 자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김포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의 나머지 시군 중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당론에 따라 추가 검토 및 반영해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1363만명)에 집중적으로 거주해 수도 서울(938만명)보다도 인구가 많아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미래특례자치도로 분리 설치하는 동시에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 등을 대폭 확대 부여하고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확충 등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분도’가 필요하다고 2021년부터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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