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김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피광성, 정하영, 정왕룡, 노수은, 신명순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1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고 150회 임시회에 재상정되는 일은 상임위 중심이 아닌 본회의 표결중심으로 운영되어 의회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일순간에 부정해 버릴 사례라며 유영근 의장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재상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에서 이들 의원들은 “6.4 지방선거에서 5대5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어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민선 6기 10명의 의원들은 개원 전 상생정치 실천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처음 열린 제14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부결건은 상생정치의 희망을 꺾어버린 아픈 상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특별위원회의 진지한 토론과정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로 가결했으나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토론과정에 발언도 하고 표결까지 참여한 의원 한 분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위결정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또한 유영근 의장도 특위장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참여치 않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 5대 5 동수로 부결상황을 초래, 김포시의회가 그동안 지켜온 특위 결정사항 존중의 전통을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렸다”고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도시공사에 요구한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대책에 관한 내용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 전에 요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한 달도 안 된 채 같은 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심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0회 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무산될 경우 도시공사는 연체비용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도시공사 경영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번 임시회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의원들은 “민선 6기 들어 상임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은 김포시의회가 상임위 중심이 아닌 본회의 표결중심으로 운영되어 의회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일순간에 부정해 버릴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영근 의장 등은 지난 임시회 파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성명서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상임위 시대를 맞이하는 제6대 김포시의회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또 다른 문제제기의 불씨를 낳는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