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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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입법성적·국정감사·상임위 등 12개 항목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는 상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헌정대상은 법률연맹총본부 법률소비자연맹(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이 제21대 국회(2020.5.30.~2024.1.9.) 의정활동에 대해 항목별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한 후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 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예산 확충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 10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43.12%에 해당하는 4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체 의원 평균 통과율인 31.92%를 훌쩍 넘겼다.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특히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제안 ▲세수펑크 사태와 실질적 서민증세 지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촉구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민생 중심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인 ‘국리민복상’ 을 수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등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더 많은 성과와 속 시원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