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도의원, "수도권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 지적

이호동(국민의힘, 수원8) 경기도의회 의원이 수도권을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법제화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2022.11.2)되었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하여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