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정례회 5분발언 전문-정하영 의원] <br>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원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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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가족들의 바램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1년 10월 14일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김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은 시장의 책무로 조례의 조문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도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우리 모두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하루 종일 몸이 굳은 채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장애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밖으로 잠긴 방 안에서 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으로 인하여 가족전체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증가와 가족의 사회참여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받으며 가족갈등과 가족의 해체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이웃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장애인 가족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포시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두해 동안 장애인 가족에 대한 고유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매년 사회복지과를 통해 올린 가족지원센터 인력지원비와 운영비 예산안은 지금 3년째 표류 중이며, 업무가 고된 탓인지 장애인 복지분야 담당 공무원은 매해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장애인가족 정책에 소홀한 동안 장애인가족들은 스스로 센터를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형제캠프, 장애아동 미술심리치료, 장애아동 풍물교실, 장애부모 PET교육, 장애인가족 한마음잔치, 장애인 부모교육 등을 직접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김포시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로지 김포시의 장애인 가족지원을 기대하며 없는 힘을 다해서 장애인부모들이 자기 장애가족의 문제를 뒤로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나서야 합니다.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예산지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조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 김포로 나아가는 길에 모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시 장애인 부모회가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명실공히 김포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시장께 간절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