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시의원, "문화재단 대표 해임, 홍보담당관 파면, 자원봉사센터장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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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매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4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적발로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구성원,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문화도시 탈락 등 기대했던 성과와 창의적인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해임, 막말과 안하무인 태도 논란과 함께 시의원을 갑질로 고소하고 성희롱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예산 전용 논란이 있었던 홍보담당관의 파면, 특정 후보 선거운동 논란이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사퇴를 각각각 요구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유매희 김포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사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0만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재를 바라보는 명석한 시야와 적재적소 배치, 아울러 조직 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김병수시장의 민선8기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권한을 가진 김병수 김포시 자치단체장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하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처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김포문화재단은 성비위문제와 비리, 고발이 난무하는 조직으로 민선8기 김병수시장 취임 1년 사이 정직원 포함 39명이 퇴사한 조직입니다. 내부조직관리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고 대안으로 행정가 경력을 가진 대표이사가 2023년 4월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취임 4개월 만에 뒤따라오던 차가 신고할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심의 때마다 관련 사안을 질의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아직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였습니다.
올해 1월 재차 질의했을 때, 징계를 받았다는 새로운 답변을 했고 징계수위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사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음주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개인정보를 사유로 구체적 징계내용을 알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내부 기강이 문제 되어왔고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김병수 시장이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역시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김포시의회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78백만원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는 음주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장에서 미흡한 자료와 답변, 크게 기대했던 문화도시 탈락 등 근 1년이 되도록 기대했던 성과와 창의적인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은 100억이며, 10개의 운영시설과 78명의 직원으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대표이사가 이 큰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고심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적반하장 고소를 일삼는 막무가내 홍보담당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023년 3월 채용 이후 225회부터 231회까지 매 회기마다 사건이 끊이지 않은 홍보담당관의 심의는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내지르고”, “일 안하면 그만”, “야심만만하게 왔다 김샜다” 등 담당관의 막말은 황당을 떠나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첫 심의를 제외하고 5번이 파행, 부시장까지 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최근 심의까지도 안하무인의 태도로 정상 심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장에서 공식 질의하는 의원을 갑질로 고소하고, 성희롱 의원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2차례나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추진을 강행하던 중에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없는 집행이란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철회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홍보담당관의 태도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23년 합본예산 26억이며, 24년 본예산만 해도 24억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나만의 기준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홍보담당관에게 뭘 믿고 예산을 맡기겠습니까!
광고비를 빌미로 언론에게 갑질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시의원 폄하 발언! 안하무인 태도로 공직자 기본 자질 부족 및 근무기강 파괴!
김병수 시장님께 묻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를 외부 개방형으로 채용한 목적이 의원들을 고소하기 위함입니까?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인 당신께서 10개월이 넘는 동안,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친절ㆍ공정)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그리고 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방관하며 이 사태를 키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상임위 운용력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위 조항에 따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홍보담당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노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활약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2023년 3월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은 취임 전, 특정 정당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급12호봉 합산 5천4백8십만원의 연봉을 받는 센터장이 되기 이전의 일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1항에는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전진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자원봉사자의 날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하고, 최근에는 선거운동하는 국민의 힘 홍철호 후보 옆에 새빨간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나가다 사진이 찍혔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 “옷도 해병전우회 옷이 빨간색이어서 그렇지 선거와 무관하다” 라는 누가 들어도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232회 조례에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에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장이 임명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축제’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 권한 증가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 판단이 혼탁해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3년 6억7천만원, 24년 본예산에는 7억2천만원이 편성, 산하에 572개 봉사단체와 122,109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센터장에게 예산의 전권을 맡기고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인사권자인 김병수 시장과 해당 인사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김포문화재단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대표이사의 징계내용을 공개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홍보담당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계와 파면을 요구합니다!
하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5조를 어긴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의 행태를 조사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김포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엄연한 김포시의 혈세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간 내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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