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은 민원 아닌 범죄... 고소·고발 의무화해야"... 공노총, 김포시청 주무관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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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름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8일 김포시청 현관 입구 추모분향소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악성 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주무관을 비롯해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어남에도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촉구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총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 월평균 1회 미만이 30%, 월평균 6회 이상이 15.6%, 월평균 4~5회가 12.1%로 나타났다.
여기에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에서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부에 악성 민원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속, 이름, 연락처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유세연 공노총 소속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현장 발언, 공주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현장 민원 공무원 인력 확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들고 구호를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30대 청년 공무원이 자신의 포부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후배를 떠난 보낸 공직 선배의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공노총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소리 있는 살인'"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 누구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악성 민원은 계속해서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했고 결국 이번 김포시청 주무관이 생을 마감하는 참극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석 위원장은 또 "악성 민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문제로 부각했다. 지난해 공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정부도 이제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악성 민원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연 김포시청노조 위원장도 "밤낮없이 오롯이 김포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던 청년 공무원에게 돌아온 건 밤낮없이 걸려 오는 칭찬이 아닌 악성 민원 전화였다. 인력이 없어 업무가 이중삼중이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주변 동료를 챙겼던 청년 공무원은 포트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신상이 인터넷에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그야말로 물고 뜯기게 됐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악성 민원으로 돌아오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직사회를 떠나는 청년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은 낮은 보수도 원인이 있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청년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을 근절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과중화 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무원 인력 증원에 나서라.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떠나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도 "무분별한 신상털이, 도를 넘은 악성 민원 폭탄에 젊은 공무원 노동자가 또 희생됐다. 인터넷을 통해 고인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라며 "도를 넘은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다. 지난해 8월 공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은 보수 다음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끈질긴 악성 민원은 폭언이나 폭행만큼이나 공무원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악성 민원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악질적 민원인이 늘고 있는데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요건조차 아직 규정하지 않았다. 해마다 민원은 늘어나는데 담당 인력은 제때 충원조차 못 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노동자를 악성 민원과의 혈투에 나 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맞설 문제가 아닌 기관이 적극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공무원 노동자 홀로 무방비하게 맞서다가 운명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경직된 피해자 보호제도부터 지금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발 조치할 것'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손꼽았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 보호,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계류 중인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을 지금 즉시 개정하야 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양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인의 의무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악성 민원 고소·고발 의무화, 기관 책임 강화!', '악성 민원 범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 '무분별한 신상 털기, 민원 담당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현장 인력 태부족, 민원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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