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도시공사 사장 사퇴ㆍ해임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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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의 부적격 임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즉각 자진 사퇴하거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들을 전면 물갈이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김포시민참여연대는 지난해 채용된 이 사장의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자격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직 4급이상 경력자'를 모집한 도시공사 사장 공모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번 주장과 요구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채용 당시) 특별히 공무원의 구분을 나눈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전체를 보고 뽑은 것”이라며 “'상당'이란 부분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해당이 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봐서 채용을 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문 전문.
입틀막 불통행정의 산물!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 부적격 임용 관련 입장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의 부적격 임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5일 지역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응모자격요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이형록 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급수구분 체제가 없는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는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총괄지휘하는 사장자리에 부적격자가 임용되어, 그것도 반년이 넘도록 행세해 온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심지어 이 사태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임용자격을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 해, 그동안 군 영관급 장교 출신과 대학교수도 지원해 왔다”며 “뒤늦게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설명이 아닌, 그저 황당하다는 답변으로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김포도시공사측은 언론에 언급한 군 영관급 장교나 대학교수 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채용사례가 있는지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에서 지적한 공모요건 그대로 군 장교나 대학교수를 지원받고 채용까지 이뤄졌다면, 김포시 인사채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김포도시공사의 ‘이제 와 왜 문제제기하는지 모르겠다’식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간 김병수 시장체제에서 대부분의 행정자료가 비공개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마저 차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도시공사 사장 임용과정에 불거진 의혹에 ‘뒷북 문제제기’로 치부하는 안일한 태도가, 시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사직원’의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사태의 근본책임과 원인은 김병수 시장의 ‘입틀막 불통행정’에 있다. 이번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과정은 깜깜이 인사위원회 운영에다, 해당업무 관련 전문 식견을 갖추지 않은 인사가 시장의 개인적 연고로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김병수 시장과 이형록 사장에게 요구한다.
1. 이형록 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불거진 사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2.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형록 사장이 용퇴하지 않으면 사장 해임 등 관련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3. 김병수 시장은 ‘부적격자 임용사태’에 관련된 인사업무관계자에 대해 즉각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진행하라.
4. 이번 사태를 통해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 이상,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전면 물갈이에 나서라.
이상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3월 10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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