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장 제출 추경안 모두 원안 가결... 수적 열세 절감한 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당초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홍보담당관의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1억 8100만 원,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5200만 원, 기획정책과 수상교통 체계 구축(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용역) 3억 원,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 2억 1500만 원, 회계과 시 청사 내 카페동 증축 설계비 2500만 원을 모두 원안으로 살렸다.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4명,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이 3명이지만 예결특위는 여야가 3대 2 반대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보담당관이 예산을 전용해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 때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안 삭감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동일한 예산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자 반발하며 상임위 심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기획정책과의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용역은 수상교통의 효용성이나 효과성이 없고 비용도 과다하다며 또한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는 이른바 통 예산으로 김포시가 필요할 때마다 의회에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비용만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예결위는 물론 지난해 동료 의원의 사망으로 전체 의석수에서도 7대 6으로 밀리면서 수적 열세 속에 여당이 원하면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는 1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김포시장이 제출한 인터넷 소통매체 활용 홍보, 시정소식지 발행, 도시관리공사,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산업진흥원, 대중교통, 학교급식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에서 부결 됐는데 이를 여당이 본회의에서 부활시켜 수적 우위 속에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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