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김포시의원,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공무원, 순직 인정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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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3월 5일 숨진 채 발견 된 김포시청 공무원의 사망이 악성 민원에 의한 공무상 재해라며 재발 방지 마련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인은 우리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충직한 공직자였으며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직에 입문한 효심 가득한 효자이고 직장에선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였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아픈 기억 다시 떠오르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꼭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이상 우리 공직자에게 비극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에 힘들지만 이렇게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주무관이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고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고인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으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항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온라인상에서 좌표찍기 식으로 공개된 무분별한 개인 신상 정보 공개로 계속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지난 2022년 9월 김포시 공무원에 입문하여 줄곧 도로관리과에서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우리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충직한 공직자였으며,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직에 입문한 효심 가득한 효자이고, 직장에선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김포시에서는 분향소를 마련하고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아픔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과 명예가 충분히 회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김포시장님!
첫 번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그리고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속히 전문가·노무사 등으로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허망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악성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악성민원을 겪은 이후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김포시청 내부게시판을 통해 “故 주무관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막아주지 못하고, 싸워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뒤늦은 후회 통렬히 반성하며, 주무관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잊지 않되,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괴롭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마치 자신의 종인냥, 머슴인냥, 감정 쓰레기통인냥 안하무인으로 막 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무한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한 지적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당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청춘의 죽음이기에 더욱 애절하고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김포시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부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듬직한 동료인 김포시 공직자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발행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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