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여야 갈등 폭발... 역대급 막장 연출

4.10 국회의원 총선과 시의원 보궐 선거를 불과 27일 남긴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결국 의회에서 폭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민선 6, 7기 시장 당시부터 쌓아온 주민자치, 학교급식,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등의 정책과 아젠다를 지키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정권과 국정기조, 시장도 바뀐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중이 최종적으로 맞붙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홍보담당관의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및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비와 기획정책과의 수상교통 체계 구축 및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 회계과의 시 청사 내 카페동 증축 설계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살려냈다.

행복위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4명,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지만 예결특위는 반대로 야당이 2명 여당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의석수가 다시 여야 7대 7 동수로 복귀해 다툼이 있는 사안마다 가부동수로 부결이 될 수 있어 선거 전 일단락을 지어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소 시끄럽고 논란이 있더라도 야당이 다수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보류 된 도시관리공사,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산업진흥원, 대중교통, 학교급식, 노인급식 등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되살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초 김포시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 행복위, 도환위에서 올라온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이, 민주당 배강민, 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국민의힘 권민찬 의원이 각각 반대하면서 예정된 갈등이 시작됐다.

배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례라며 보류시켜서 시간을 끌기 보다는 다시 빨리 올릴 수 있게 차라리 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제한적 지원이 되고 있고 산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지원하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보류시겼다.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대해 권민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이 0.68인 현실에서 모든 언론들과 모든 국민들이 인구 절벽을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선행돼야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해당 조례의 공동 발의자인 유매희 의원은 “이번에 반려문화 조례안도 올라왔다. 3만 명 정도의 반려인이 있다. 50만 중에 3만 명을 제외한 분들은 비반려인”이라며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유로 반대한다는 (건) 지금 사회 트렌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배강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홍보담당관실의 도를 넘는 시의회 경시 행태에 이젠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수상 교통체계 구축 용역비 3억은 또 어떤가? 용역비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강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비 4억 8800만 원, 리버버스 관련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통과시켰다. (또) 카페동 증축 설계비 2500만 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 있던 카페는 없애고 새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카페 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중 김인수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행복위에서 보류된 김현주 시의원의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되살려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찬성 7, 민주당 기권 6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조례안이 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를 노린 것이라며 선거 이후로 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여야가 모두 총선에서 주5일, 주7일 경로당 식비 지원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것이 없다며 밀어붙였다.

노인급식 지원조례는 상임위에서 보류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을 물으면서 오강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건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보류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여야는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산업진흥원, 학교급식 등 조례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다. 결과는 모두 국민의힘 7, 민주당 6으로 의석 수와 동일했다. 

이날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의사진행 발언과 정회를 거듭하고 안건에 대해 건건이 찬반토론과 표결을 한 것은 물론 10여 건 이상의 상임위 부결, 보류 안건을 여당이 모두 되살려 통과시키면서 김포시의회 개청 이후 가장 역대급 막장 회의로 기록되게 됐다. 

또한 회의 중 "지 마음대로", "꼴이 뭐냐", "자질없다", "사생활 침해죄 처벌" 등 동료의원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가 당분간 여야 의원 간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 6분에 산회했다.

*전체 녹취록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중부데일리 #김포시의회 #여야 #갈등 #폭발 #역대급 #막장 #본의회 #연출 #상임위 #부결 #보류 #도시관리공사 #주민자치회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산업진흥원 #대중교통 #학교급식 #노인급식 #조례안 #되살려 #부활 #보류 #기권 #찬성 #반대 #토론 #통과 #가결 #수상 #버스 #교통 #한강 #택시 #선착장 #표결 #김병수 #시장 #김포시 #홍보 #정책 #카페동 #SNS #용역 #의사진행 #발언 #막말 #총선 #선거 #보궐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