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5호선 경제성 확보해 예타 통과해야... 예타면제로 추진하면 운행과 동시에 적자 발생, 김포구간 요금 할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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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희망공약 시리즈 세번째로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오랜 갈등 끝에 지난 1월 국토부가 노선 중재안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제성 확보 즉 예타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 후보는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 미래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것은 똑같다"며 "경제성 없이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뒤에 후속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타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10년 뒤에는 열차운행과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보전을 위해 김포구간 요금은 할증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김포시민은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도 5호선의 적자를 메우는데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적자 부담으로 차량편성이 제한되면 5호선 역시 골드라인처럼 지옥철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이 아직 남아있는 9호선이 출퇴근길 혼잡에도 불구하고 제때 증차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생문제인 교통현안이 더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합리적인 논의는 외면한 채 서로 갈라쳐 싸우고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성과주의에 빠져 급하게 추진한 골드라인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답"이라며 "정치적 협상도 그 원칙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김경한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있어 예타면제 꼼수가 아닌 경제성 확보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세운 원칙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최근 "음주범죄와 마약범죄를 2배 가중처벌 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유체이탈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홍 흐보가 최근 음주범죄와 마약범죄를 2배 가중처벌 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제시한 홍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의실현 운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들었던' 본인이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여기에 더해 홍 후보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저지른 추가적인 전과가 더 있다. 특히 4년 전 총선에서는 대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시민의 표를 훔치려다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놓친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검사에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파렴치 범죄를 눈감아 줬을리 만무하다"며 "사면복권 되었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의 사례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특정 기업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홍 예비후보는 지역구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그것도 선거기간 중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본인부터 공직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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