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5호선 경제성 확보해 예타 통과해야... 예타면제로 추진하면 운행과 동시에 적자 발생, 김포구간 요금 할증" 주장

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희망공약 시리즈 세번째로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오랜 갈등 끝에 지난 1월 국토부가 노선 중재안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제성 확보 즉 예타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 후보는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 미래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것은 똑같다"며 "경제성 없이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뒤에 후속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타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10년 뒤에는 열차운행과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보전을 위해 김포구간 요금은 할증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김포시민은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도 5호선의 적자를 메우는데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적자 부담으로 차량편성이 제한되면 5호선 역시 골드라인처럼 지옥철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이 아직 남아있는 9호선이 출퇴근길 혼잡에도 불구하고 제때 증차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생문제인 교통현안이 더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합리적인 논의는 외면한 채 서로 갈라쳐 싸우고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성과주의에 빠져 급하게 추진한 골드라인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답"이라며 "정치적 협상도 그 원칙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김경한은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있어 예타면제 꼼수가 아닌 경제성 확보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세운 원칙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최근 "음주범죄와 마약범죄를 2배 가중처벌 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유체이탈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홍 흐보가 최근 음주범죄와 마약범죄를 2배 가중처벌 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제시한 홍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의실현 운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들었던' 본인이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여기에 더해 홍 후보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저지른 추가적인 전과가 더 있다. 특히 4년 전 총선에서는 대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시민의 표를 훔치려다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놓친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검사에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파렴치 범죄를 눈감아 줬을리 만무하다"며 "사면복권 되었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의 사례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특정 기업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홍 예비후보는 지역구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그것도 선거기간 중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본인부터 공직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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