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민의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ㆍ대학병원 유치 총체적 문제... 도시관리공사, 검찰 수사의뢰 필요" 주장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대학병원 유치에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도시관리공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다.
한종우 조사특위 위원장은 14일 조사결과 본회의 보고에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사업부지의 대학병원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해 총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크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사전 동의 없는 추가 지원 협의, 출자지분 양도의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관리 네 가지다.
2022년 3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기공식 개최 당시 사업부지 토지 취득률은 59.25%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기준인 75%에 미달해 실질적 착공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에 앞서 2021년 7월 양해각서 체결부터 2022년 2월 합의서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양해각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합의서에 옮기는 수준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조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공사비에 대한 충실한 자료 검토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당사자들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협약서와 합의서 상 PFV의 대학병원 조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학부지 무상 공급, 건립비용 100억 원 지원과 추가 지원 3가지인데 추가 지원을 하려면 민간 사업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에 이르는 실무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실무협의자인 도시개발본부장이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민간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인하대 측에서 제출한 참여 의향서상 병원 건축비 3200억 원 기준으로 인하대와 공사의 건축비 분담 비율을 권한 없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3200억 원 기준 5대5 분담이라는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원 지원 방안 논의가 제시됐고 PFV 민간 사업자들이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 부재와 민간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실무자의 권한 없는 협의 진행으로 인하대 측에 혼선을 야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사와 PFV의 협상력 저하, 사업 지연으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런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원 추가 지원 협의는 공사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바와 같이 합의가 아니며 해당 금액을 인하대 측에 지원해야 할 기속력과 법적 의무가 없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한 PFV의 출자자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공사의 승인 후 PFV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2022년 5월 PFV 내 출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보상 협의율 제고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를 승인했으나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율이 약 3%밖에 증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사가 PFV 총 6인, AMC 총 6인의 이사 중 각각 3인을 선임할 수 있는 등 PFV 및 AMC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PFV 및 AMC의 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집행 등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 보상의 한계점에 도달해 사업 지연이 예측됐음에도 AMC가 용역 보수비 절감을 위해 PM의 파견 인원 및 보수액 조정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 7월 최초로 용역 계약한 용역 보수의 총액 35억 원에 대해 원가 계산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2023년 4월 용역 보수와 파견 인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3개월이나 늦은 2023년 7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M사 간 변경 용역 계약을 그대로 인정한 점과 PFV가 AMC에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위탁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사항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보고를 마치면서 "풍무역세권 조사에 한계가 있어 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공사가 문제점에 대해 법리 해석을 실시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사업본부가 시민들과의 합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진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국민의힘의 단독 특위 활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
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라고 말했지만 막상 사안의 설명이나 이해가 쉽지 않고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의 눈에는 그저 여당이 대학병원 유치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안의 핵심인 1600억 원 분담 방안은 전임 시장인 정하영 전 시장이 아니라 김병수 시장 때 본격 논의 제안됐기 때문에 더욱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기남 시의원도 11일 추경안 심의 중 이형록 도시관리공사 사장에게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김병수) 시장님께 보고 문안을 만들어서 국장, 과장, 시장님 앞에서 1600억 분담한다고 보고드린 내용(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형록 사장은 "시장님이 지금 일반사업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만약에 저희 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다면 '그 금액에 대한 지원 부분은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업자한테 동의를 안 받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께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고 다 합의된 것처럼 보고한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하대 김포캠퍼스가 무산 되도 서울 근접성 등 위치가 좋아 부지와 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백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민간 사업자들과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알짜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 김포시의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음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사 결과 보고 전문.
안녕하십니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 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개발사업부지의 대학병원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의회의 본분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구성 의결되어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신문 등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3월 14일까지 총 3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근본 행정사무조사는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과 요구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활동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및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주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과 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의 상식을 벗어난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2022년 3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기공식 개최 당시 사업부지 토지 취득률은 59.25%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기준인 75%에 미달하여 실질적 착공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김포시민들은 기공식 개최로 대학병원 건립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취득률은 63%로 대학병원 조성 사업 시행 단계의 초기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관련 2021년 7월 양해각서 체결부터 2022년 2월 합의서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 사업 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양해각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합의서에 옮기는 수준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병원 조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충실한 자료 검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으로 현재까지도 당사자들 간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록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권한 남용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서 합의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PFV의 대학병원 조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학부지 무상 공급 건립비용 100억 원 지원, 민간 사업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추가 지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PFV에서 인하대 측에 명시된 건립비용 100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을 하려면 민간 사업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에 이르는 실무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실무협의자인 도시개발본부장이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민간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인하대 측에서 제출한 참여 의향서상 병원 건축비 3200억 원 기준으로 인하대와 공사의 건축비 분담 비율을 권한 없이 제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3200억 원 기준 5대5 분담이라는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원 지원 방안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PFV 민간 사업자들조차 지원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 부재와 민간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실무자의 권한 없는 협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하대 측에는 혼선을 야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사와 PFV의 협상력 저하, 사업 지연으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한 없는 이의 1600억 원 추가 지원 협의는 공사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바와 같이 합의가 아니며 해당 금액을 인하대 측에 지원해야 할 기속력과 법적 의무가 없음이 자명합니다.
셋째, 절차적 합리성 미비입니다. 공사가 승인한 PFV의 출자지분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공사 내부 검토 보고서 및 양도계약 승인 문건과 지난 5차 조사 특별위원회에 출고한 참고인의 진술이 상의하였습니다.
PFV의 출자자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공사의 승인 후 PFV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2022년 5월 PFV 내 출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보상 협의율 제고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 승인한 사실을 공사 내부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한 참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해당 출자자의 지분 절반은 참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자 지분을 50%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이 AMC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니 보상 협의율 제고 등을 양도 사유로 기재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미제출되었고 참고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과는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어 조사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주식이 양도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율이 약 3% 증가밖에 못 미치는 등 공사의 핵심 승인 사유인 보상 협의율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사의 행정적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관리입니다.
공사는 PFV와 AMC에 각각 총 6인의 이사 중 3인을 선임할 수 있는 등 PFV 및 AMC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PFV 및 AMC의 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 집행 등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협의 보상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사업 지연이 예측되었음에도 AMC에서는 용역 보수비 절감을 위해 PM의 파견 인원 및 보수액 조정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둘째, 2017년 7월 최초로 용역 계약한 용역 보수의 총액 35억 원에 대하여 원가 계산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셋째, 용역 보수와 파견 인원의 변동이 2023년 4월임에도 3개월이나 늦은 2023년 7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M사 간 변경 용역 계약과 관련해 자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변경 용역 계약을 그대로 인정한 점.
넷째, PFV가 AMC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위탁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사항이 없는 점.
추가 말씀은 풍무역세권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공사가 문제점에 대해 법리 해석을 실시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도출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견된 총체적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과의 합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진행을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포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대학병원 #유치 #인하대 #대학병원 #인하대병원 #메디컬 #캠퍼스 #총체적 #문제점 #발견 #민간사업자 #분양 #부지 #아파트 #도시관리공사 #김포 #무산 #검찰 #수사 #의뢰할 #필요 #주장 #총선 #선거 #무산 #공약 #다른 #대학교 #조사 #특위 #한종우 #위원장 #김병수 #시장 #정하영 #구성 #김주영 #박진호 #추진 #발목잡기 #사업비 #건축비 #부담 #분담 #합의 #협의 #논의 #제안 #이형록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