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국민의힘 의원들, 시장 하수인 전락... 역대 최악 의회 기록될 것" 맹비난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요청도 안한 안건을 표결 처리할 뻔한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상임위 부결안건 총 10건을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 통과시키려 한다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모습은 없고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행위다. 상임위 무시, 야당 무시, 시민 무시 역대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전체 의석 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을 100% 원안 가결 통과시킨데 이어 상임위에서 부결, 보류된 10여 건 이상의 김포시장 제출 또는 국민의힘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되살리고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상임위 통과 조례안 두 건은 오히려 각각 보류 부결시켜 버렸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은 "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원안 가결시킬 경우 우려스러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연 지자체가 운영 경비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점, 아울러 사용자가 사용을 했는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언제까지 운영비 비용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유영숙 위원장이 "김포시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보고한 결정 내용에 대해 같은 당이지만 다른 상임위에 속한 의원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김인수 의장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제5항 김포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라며 산단 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더해 아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뜬금없이 거론한 것이다.

이 때 이상한 낌새를 챈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진행에 있어서 조항별로 가지않고 4항, (이의 제기도 없는) 5항을 함께 처리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장도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제기 타이밍(?)을 못 맞춘 것인지 또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1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

상임위인 행복위를 통과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는 이로부터 한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상임위인 도환위의 국민의힘 권민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권 의원은 "저도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지만 지금 싱글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이 0.68인 현실에서 모든 언론들과 모든 국민들이 인구 절벽을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조례는 현재 저의 현실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산단 입주 기업의 폐수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민주당 배강민 의원의 조례안은 보류됐고 배 의원과 같은 당의 유매희 의원이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제안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뒤집히며 부결됐다.

두 안건 모두 야당이 다수인 행복위를 통과했으나 여당이 다수인 본회의에서 그것도 해당 안건을 논의한 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다른 당 의원들의 반대와 이의 속에 각각 보류 및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행복위에서 보류시킨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야당이 다수인 행복위에서 대상자 선정과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있다며 보류시켜논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모두 주5일, 주7일 경로당 급식지원을 공약하고 있는 마당에 더 미룰 게 없다며 되살려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는 관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앞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하는 국민의힘이 이를 밀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형편을 따지지 않고 75세 이상의 김포시 노인이면 누구에게라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계순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의사진행 발언 원고를 읽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안건 31개 중 부결 8건, 보류 1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안건 6개 중 부결 안건 2건 등 부결 안건 총 10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해서 심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저의 귀를 의심했다"며 "상임위원회 활동과 처리사항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이것을 의원 스스로가 자기부정하고 있고 김포시의회 수장인 김인수 의장은 이를 오히려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고 비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아니 그 손은 너무 잘 보인다. 하나는 시장실이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손"이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석 우위 시대가 종료되기 전에 빼먹을 것은 다 빼먹어야 한다는 놀부 심보가 작동하고 있다. 4월 10일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회된 마지막 회기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부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 처리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 뻔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이런 무리한 안건 처리가 오히려 이번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모르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인수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본인이 심의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모습은 없고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계신 거다. 민선 8대 김포시의회 상임위 무시, 야당 무시, 시민 무시 역대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전문.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발언대에 설 때마다 늘상 서두에 열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감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민 여러분을 향해 안녕하지 못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김포시의회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런데 제232회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안건 31개 중 부결 8건, 보류 1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안건 6개 중 부결 안건 2건으로 부결한 안건 총 10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해서 심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의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처리사항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 스스로가 자기부정하고 있고 김포시의회 수장인 김인수 의장은 이를 오히려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김포시의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니 그 손은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는 시장실이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손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석에 우위 시대가 종료되기 전에 빼먹을 것은 다 빼먹어야 한다는 놀부 심보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지구 종말의 날이라도 오는 듯 마구잡이 온갖 편법을 다 써가며 시의회 흑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훗날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인수 의장님 3선이신 의장님이 의회의 기본 역할과 기능을 모르실 일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의회는 의결 기능을 집행기관은 집행 기능을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통제하도록 기관 대립형 형태를 지고 있으며 그 형태 아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해서 심의가 진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임에도 시급성을 둔 한두 건도 아닌 부결안 전체 10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겠다 하시는지 상식도 없고 원칙도 지키지 않는 행태입니다.

법과 조례를 근거로 시정을 운영해야하는 집행기관,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의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의 모습은 마치 무법천지 무법자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회기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장님께서 '(20)23년 여야 간 전쟁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 앞으로 (20)24년에 여야 구분 없이 여야가 합체해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의회로 이끌어 가겠다' 사과 발언하셨습니다.

부결 안건 10건 처리하는 것이 진정 김포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까? 부결된 조례에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등 부결된 조례들은 시민 참여는 물론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해 김포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됩니까? 현재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지속가능 발전, 학교 급식 관련 등 그 영역에 현장 활동가 및 수혜 대상자 시민들께서는 정확히 반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부결된 안건 2건은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결하시더니 갑자기 변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드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4월 10일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회된 마지막 회기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부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 처리하려는 국민의힘 의도가 너무 뻔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런 무리한 안건 처리가 오히려 이번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모르십니까?

김인수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본인이 심의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모습은 없고 김병수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계신 겁니다.

민선 8대 김포시의회 상임위 무시, 야당 무시, 시민 무시 역대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풍무역세권 조사특위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감사원에서 전문적 역량을 통해 이잡듯이 뒤졌고 아무런 흠집을 찾지 못한 상황을 다시 의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위 구성 운영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동료 의원의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이 터져나온 도시공사 측 향후 형사처벌 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의 부적격 임용 논란 향후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