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간첩 활동에 도움 되는 입법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다섯번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후보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며 “국회가 간첩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위헌 법률인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는 침묵했다. 김포에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출마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으며 김포시 서울편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좌관직에서 면직당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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