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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체제 논의 지원"... 홍철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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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민의힘 총선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안부는 15일 밝힌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15대 중점과제에 이를 포함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주도 성장 발판 마련, 국민체감 디지털정부서비스 확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 신종재난 발생, 행정전산망 장애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확인했다.


이에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에 대비해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한다.


행안부는 15대 중점과제 중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 편에서 지역별로 진행되는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등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적극 지원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현재의 계층과 구역, 기능을 재검토하며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해 가칭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는 "행안부가 김포 서울 통합에 대하여 주민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민주당이 경기 분도 시 김포를 경기북도에 편입시키거나 경기남도에 존치시키려고 했다”며 “김포(의) 미래는 서울 통합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했다.


홍 후보는 또 “이제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라며 “김포는 서울과 통합하고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 3대 메가시티처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7부 능선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포시민들을 속이려는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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