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도 파행... 시장ㆍ의회 감정 싸움에 추경 불발
컨텐츠 정보
본문
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18일 자동 산회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시의회는 의회 경시, 청사 이전 계획 변경 논란 속에 조직개편안 연속 부결, 본예산 및 추경안 심의 거부, 업무추진비 삭감, 재의요구권 행사 등 민선8기 시작 이후 2년째 꾸준하고 착실하게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해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 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고양시의 주장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양시 #추경 #불발 #시의회 #파행 #이동환 #시장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갈등 #지역화폐 #상품권 #고양페이 #꽃박람회 #국제 #사업 #차질 #갈등 #장기화 #예산 #접대비 #업추비 #업무추진비 #미반영 #삭감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