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하자판정 많은 건설사, 지에스ㆍ계룡ㆍ대방ㆍ에스엠ㆍ대명 '오명'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국토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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