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연, “아이 학교급식, 돈벌이에 노출”... 개정 급식 조례 맹비난

“상임위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한 시의원들 시민들에게 해명하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김포의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6일(화) 오후 2시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14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포시가 제출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부실한 조례안이라며 부결시켰으나 돌연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을 삭제해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김사연은 ‘탈선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을 비판한다’ 성명에서 “우리 아이 학교급식이 돈벌이에 노출됐다”고 조례 변경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김포시는 지난 3월 14일 열린 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기존 조례안에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운영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급식센터 업무와 시설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통한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며 “본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여야 합의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 상임위 개정안 부결에서 본회의 개정안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일부 의원들의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다. 김포시가 직영하며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 농민, 식품업체, 시민들을 연결하였으며 김포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포시에 소재한 식품 업체 제품들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의 근간이며 관련 조례에 의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안인 만큼 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김포시는 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회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아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학교급식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창출 대상이 될 것이며 급식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피자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실급식은 김포 학교급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김포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김포시는 시장의 것도 시의회 의원의 것도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김포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익적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으로 돌아선 시의원들은 정당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해명하라”며 “학교급식에 김포시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확대하고 김포의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포시가 직접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 명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사)김포여성의전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먹거리정책연구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부,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분단체험학교, 승마산친환경단지, 새여울21, 우리뜰영농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우체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포지회, 푸드플랜 뉴스농장,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 새날의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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