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성범죄자 변호 구리시 나태근 후보 공천 철회하라”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은 논평을 내고 구리시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실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약속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구리시 나태근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나태근 후보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 불법 촬영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성범죄 가해자들을 앞장서서 변호한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을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나 후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4년 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성관계에 관해 묵시적 합의 또는 포괄적 양해가 있었다’면서 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했다”면서“나 후보는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판결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및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당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과 불법 행위,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구별돼야 마땅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가해자를 앞장서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이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요구했던 잣대를 국민의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피해자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약속한 만큼 구리시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또 “나태근 후보는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